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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최근 북한 인권 비공개 회의 자주 개최


중국 내 탈북자 등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비공개 전략회의가 최근 워싱턴에서 잇따라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 관계정상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북한 인권 문제가 제기될 것에 대한 사전 준비작업으로 보입니다. 이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특히 유엔의 역할 강화론을 적극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미국 의회에서는 미 정부 산하의 한 독립기관 주최로 비공개 난민 관련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에서 미 국무부의 한 고위 관리는 미국이 지난 회계연도에 전세계에서 4만 8천명의 난민을 받아들였으며,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에 3억 6천만 달러를 지원해 최대 원조국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그러나 지난 9월 말로 마감된 2006-2007 회계연도에 22명의 탈북자만을 받아들였고, 중국 내 탈북자 상황은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한 복수의 소식통은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회의는 탈북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해법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특히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이 중국의 국제법 위반에 대해 보다 강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미복음주의협회가 10월 초 워싱턴 일원에서 개최한 ‘지구촌 지도자 토론회’ 의 비공개 탈북 난민 관련 회의에서도 UNHCR 등 유엔의 역할 강화론이 적극 제기됐습니다.

UNHCR은 그러나 법적, 외교적 문제 때문에 중국 내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UNHCR의 한 관계자는 탈북 난민 문제는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지만 중국 내 다른 소수민족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의 협조를 받고 있다며, UNHCR은 탈북자 보호에 대한 무리한 요구로 중국 내 다른 활동에 타격을 받길 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유엔이 중국 정부의 유엔 난민협약과 의정서 불이행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협약 이행에 관한 법적 구속력이 복잡하고 모호해 많은 걸림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과 미국 정부 당국자는 또 자신들이 탈북 난민들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일부의 비판을 반박하며,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회 비공개 회의에 참석한 UNHCR 관계자는 UNHCR 관계자 1명이 지난해 평양에 들어가 유엔의 난민정책과 법체계 등에 대해 북한 정부에 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며, 현재 베이징에서 비슷한 행사를 열기 위해 중국 정부와 긴밀히 접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은 앞서 지난 2005년 11월 북한 정부의 초청으로 유엔 조약국 법무실 (OLA) 과 난민고등판무관실 관계자들이 평양을 방문해 나흘 동안 국제조약과 관례 등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팔리타 코호나 법무실장은 탈북자 등 난민 문제는 논의하지 못했으며 국제적 차원의 난민 요건과 정의, 망명 신청과 보호, 비송환 원칙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한 관리는 미국 의회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국무부 내 동아시아국의 한국과와 중국과, 난민이주국, 북한인권특사실 등 4개 부서가 서로 협력해 탈북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국무부가 탈북 난민 문제를 등한시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회의에 참석한 복수의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북 관계정상화 협상이 본격화될 경우 열악한 북한 인권 문제를 효과적으로 제기하기 위해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관련 전략회의도 자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국무부의 한 소식통은 최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등 제 3국 내 탈북 난민 해결에는 걸림돌이 많다는 데 국무부 관리들이 이해를 같이 하고 있다며, 탈북 난민 문제는 각국 정부 간 고위급 회담을 통해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의회와 전미 복음주의 협회 비공개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 인권 문제 해법으로 북한인권법 통과에 기여했던 미국 내 시민.종교단체들이 다시 연대해 전략회의를 자주 열어 목소리를 높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또 유엔과 미국 의회에 편지 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6자회담 내 인권그룹을 신설하거나, 헬싱키 협약의 모델을 도입할 것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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