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1일 한국전쟁 종전 선언을 위한 관련국 정상 간 회담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 상황이 전제조건임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이날 종전 선언과 관련한 장문의 기사를 게재해 주목됩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VOA 김규환 기자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한국의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이 오늘 북한의 비핵화 진전 상황이 종전 선언의 전제조건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지요?
답: 네,그렇습니다.송민순 외교장관은 1일 이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비핵화 과정이 진전돼 적절한 단계에 직접 관련된 당사국 정상들이 모여 어떤 형태의 선언을 할 수 있다고 합의가 된다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송민순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종전선언에 대한)현실적 합의는 결국 북한 핵폐기 과정에서 관련국들이 핵이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폐기됐다는데 대한 공통의 인식을 갖느냐에 따라 4자 정상간 회담이 현실적이냐 아니냐가 결정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송 장관은 “북한의 핵폐기 초기 단계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평화체제 수립에 관한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 다음에 이것을 정상간에 선언하는 것이 현실적이냐 하는 문제는 어디까지나 비핵화가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송민순 장관의 이같은 언급은 비핵화 진전 상황이 정상간 종전선언의 전제 조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질문 2) 송민순 장관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 프로그램 신고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지요?
답: 네,송민순 외교장관은 이와 관련해 “당연히 북의 모든 핵무기,또는 핵무기 프로그램이 다 신고돼야 한다.”면서 “북한이 무기급 플루토늄을 몇 kg을 생산했고 그것이 어떤 형태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면 북한의 모든 핵물질 상태,그것이 폭발될 수 있는 상태에 있건,그냥 무기급 플루토늄의 상태이건 간에 규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민순 장관은 이어 핵프로그램 신고가 언제쯤 이뤄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핵 프로그램 신고 문제는 연말 전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3) 미국에서는 북한 핵이 실질적으로 폐기되기도 전에 대북 제재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는데,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답: 네,송민순 외교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진전되느냐는 것과 그에 맞춰 미국의 대북 제재를 어디까지 해제하느냐는 것은 서로 합의돼 있다.”며 “이는 조건부로 연결돼 있어서 의문을 가질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송민순 장관은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북은 핵프로그램 포기한다는 의지를 밝혔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북핵을 협상으로 해결하는 것은 이란으로도 좋고 세계 모든 곳의 잠재적 핵문제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던진다.그렇기 때문에 관련국들이 북핵 적극적 협상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4) 송민순 장관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면서요?
답: 네,송민순 외교장관은 “작년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유엔 인권결의안에 찬성투표를 했다.”면서 “그것이 한국 정부 입장을 가장 공식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송민순 장관은 이어 “미국이 세계 각국과 관계 개선 또는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인권문제가 미국 기준에 반드시 맞아야 관계 개선이나 정상화를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미국의 생각은 관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특정국의 인권 개선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질문 5)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도 이날 종전 선언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죠?
답: 네,그렇습니다.조선신보는 이날 평양발 기사에서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이 본격적 이행단계에 들어설 때,기술적으로는 전쟁상태에 있는 조(북)·미 두 나라의 종전문제가 초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필연적 수순”이라며 “종전선언으로 조·미간 모든 현안이 풀리는 것은 아니지만 조선의 최고 영도자와 미국의 대통령이 조선반도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면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나다.”고 밝혔습니다.
즉,북핵 ‘9·19공동성명’의 이행이 완료되기전 도중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만나 종전선언을 하면 그 파급효과에 의해 비핵화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의 정세발전이 가속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조선신보의 이같은 입장은 종전선언을 둘러싼 청와대와 외교부·미국측의 이른바 ‘입구론’과 ‘출구론’논란과 관련해 북한이 ‘입구론’쪽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청와대가 내놓은 ‘입구론’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입구’에서 종전선언을 함으로써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을 가속화하는 동력으로 삼자는 입장입니다.반면 외교부와 미국의 ‘출구론’은 비핵화가 끝나야 종전선언을 포함한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입장에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