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을 목표로 한 북 핵 2단계 합의 이행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북한 핵 시설 불능화 작업이 오늘 (1일)부터 시작됐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 목록 신고도 앞으로 2주 안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에 발맞춰 미국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등의 상응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 남은 두 달 동안이 북한 핵 문제 해결과 북-미 관계 정상화의 성패를 좌우할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연철 기자와 함께 앞으로의 일정과 함께 전망을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이연철 기자, 먼저 앞으로의 일정부터 정리해 주시죠?
답: 네, 오늘 (1일)부터 북한 핵 시설 불능화를 위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는 북한 핵 프로그램 목록에 대한 신고가 시작됩니다. 미국은 최초 신고한 목록을 바탕으로 북한 측과 협의를 거쳐 연내에 최종 목록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은 이에 발맞춰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적성국 교역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상응조치를 연말까지 취해야 합니다.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는 45일 전에 의회에 통보해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늦어도 오는 16일까지는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또한 아직 시기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이 기간 중에 6자회담 본회담과 6자 외교장관 회담도 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미국과 북한은 관계정상화 실무회의와 금융 실무회담도 가질 예정입니다.
문: 두 달 남은 짧은 기간 동안에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불능화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답: 네, 오늘부터 그동안 전례가 없는 핵 시설 불능화 작업이 행동으로 옮겨지기 시작했는데요,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와 방사화학 실험실, 그리고 연료봉 제조공장 등이 대상 시설입니다. 불능화 작업은 미국 에너지부를 중심으로 미국 전문가들이 진행하며 초기 불능화 비용도 미국이 부담합니다.
불능화를 위해 빼낸 부품은 북한 안에서 국제원자력기구나 6자회담 참가국들의 감시 하에 보관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불능화 작업에 45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불능화 수준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힐 차관보는 불능화 조치의 효력에 대해 재가동하려면 1년 이상, 즉 12개월에서 16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밝히면서, 내년에 불능화를 대체할 핵 폐기 협상을 하는 만큼 불능화 수위에 집착하기 보다는 불능화라는 목표를 연내에 달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 핵 시설 불능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가 아닙니까? 이 문제를 놓고도 논란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답: 네, 아무래도 미국과 북한 간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작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경우 이달 안에 최종 신고가 이뤄질 수도 있지만, 신고의 구체성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진다면 시한이 임박한 시점에나 최종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힐 차관보는 이와 관련해 북한이 최초에 신고하는 목록들이 미국이 보기를 원하는 목록과 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추후 북한과 협상을 통해 완전한 목록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힐 차관보는 무기급 플루토늄 50킬로그램 보유설과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의혹, 그리고 북한과 시리아 간 핵 협력 의혹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핵 프로그램 신고와 검증을 통해 과연 북한이 핵 포기 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는지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 북한이 2단계 합의를 이행하는 동안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일본을 제외한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에 중유 1백만 t 상당의 에너지를 지원하게 됩니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해 나가게 되죠?
답: 네, 앞으로 미국은 10.3 합의에 따라 북한의 불능화와 신고 이행과 병렬적으로 이행하기로 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대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를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가게 됩니다.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의 경우, 미국 대통령은 발효 희망일 45일 전까지 북한이 이전 6개월 간 국제테러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과 북한이 앞으로 국제테러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확약했음을 증명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보내야 합니다.
올해 말까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려면 보고서가 늦어도 오는 16일까지는 미 의회에 제출돼야 합니다. 이에 앞서 미국과 북한은 한 차례 관계 정상화 실무회의를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북한이 2단계 합의를 착실히 이행한다면 테러지원국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계정상화 논의와 상호교류 확대 등을 통한 신뢰구축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지만, 북-미 관계정상화와 한반도 평화협정은 북한의 핵 포기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문: 이런 가운데,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 핵 불능화와 신고가 순조롭게 이행될 경우, 올해 말쯤 6자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는 계획도 갖고 있죠?
답: 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은 북한 핵 폐기와 북-미 관계정상화 등 북한 핵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 아주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한 협상의 추동력을 만들어 내기 위해 6자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는 복안인데요... 핵 폐기 문제는 물론 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별도의 포럼 구성 문제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특히 6자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정전협정 당사국 외교장관이 별도로 모여 평화협정 논의를 시작한다는 선언을 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만일 6자 외교장관 회담 일정이 잡힐 경우 6자회담 참가국들은 사전에 의제 조율을 위한 수석대표 회담을 개최하게 됩니다.
문: 이런 와중에 북한의 인권이나 위조지폐 제조, 납치 문제 같은 다른 쟁점들은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답: 네, 두 달이라는 빠듯한 시간 안에 핵 시설 불능화와 신고, 이에 대한 상응조치 등 전례없는 조치들이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에 그같은 문제들이 별도로 논의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과 북한은 앞으로 몇 주일 안에 금융 실무회담을 갖고 북한의 위조지폐 제조 문제와 함께 북한의 국제금융체제 접근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과 일본도 연내에 관계정상화 실무회의를 갖고 납치 문제와 식민지 배상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연철 기자와 함께 북 핵 문제 해결의 분수령이 될 앞으로 두 달 간의 주요 일정과 전망을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