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최원기 기자입니다.
문: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북한의 김계관 부상이 어제 베이징에서 양자 회동을 했는데요, 두사람이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궁금합니다.
답: 네, 힐차관보가 김계관 부상을 만난후 호텔에서 잠시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힐 차관보는 이 자리에서 세가지를 애기했습니다. 첫째, 이번 만남은 양국이 견해를 교환하는 유용한 회동이었다. 그러나 협상하는 자리는 아니었다. 둘째, 현단계에서 큰 견해차는 없다, 셋째, 앞으로 할 일이 많고 내년에는 할 일이 더 많을 것이다,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 알 것같기도 하고 모를 것같기도 한 얘기인데요, 힐 차관보의 발언을 돋보기를 쓰고 들여다 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있을까요?
답: 한마디로 ‘회동 분위기는 좋았으나 일부 세부사항에는 아직 이견이 남아있다’는 얘기로 볼 수있습니다. 힐 차관보는 이번 회동이 협상이 아니라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양측이, 예를 들면 핵 신고나, 미-북 관계 정상화 문제를 놓고 각자 견해를 밝혔으나 이를 절충하거나 어떤 합의를 끌어내지는 못했다는 의미로 볼 수있습니다. 또 양측간에 큰 견해차는 없다고 했는데요, 이 역시 아직 세부 사항에는 아직 이견이 남아있다는 뜻으로 불 수 있습니다.
만일 얘기가 그야말로 백퍼센트 잘됐다면 힐 차관보는 ‘전면적인 의견일치를 봤다’라고 했을텐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세부문제를 놓고 양국간에 아직 이견이 남아 있는 것같습니다.
문: 미국의 핵 불능화팀 단장인 국무부의 성김 과장이 또 북한에 들어갔군요. 이번 방북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 영변 핵시설을 불능화하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성김 과장은 그동안 평양에서 영변 핵시설 불능화에 앞서 사전 준비작업을 해왔는데요, 이번에는 불능화 작업에 착수하기 위해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에 성김 과장은 모두 9명의 전문가들과 함께 북한이 들어갑니다. 이들은 영변에서 1-2주가량 머무르면서 영변의 5MW 원자로, 재처리시설, 연료봉 제조시설 등을 못쓰게 만듭니다. 또 영변 불능화 작업은 2개팀이 맡게 되는 데요, 이들은 2주간 간격으로 교대하면서 작업을 하게됩니다.
문: 영변 핵시설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이 핵시설이 ‘고물상 수준’의 낡은 시설이라면서요?
답: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영변 핵시설을 둘러본 전문가들이 한 얘기입니다. 지난 94년 체결된 제네바합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을 방문했었던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존 울프스탈 연구원은 최근 영변 핵시설이 고물상 수준의 낡은 시설 이라고 밝혔습니다.또 울프스탈 연구원은 영변 핵시설은 방사능을 막아주는 시설이 부실해 작업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핵시설을 불능화하려면 원자로 근처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방사능에 오염될 공산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문: 북한이 불능화에 동의한 것도 핵시설이 워낙 낡아서 미국의 손을 빌어 영변 핵시설을 해체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영변 핵시설에는 전기는 공급이 됩니까?
답: 아마 전기도 잘 안나올겁니다. 저도 몇년전에 영변 핵시설을 방문했었던 케네스 퀴노네스 박사를 만난적이 있는데요, 94년 영변을 처음 방문했더니 영변의 북한 과학자들이 ‘발전기를 가져왔냐’고 묻더라는 겁니다. 이번에 영변에 가는 미국팀도 아마 발전기를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문: 최근 워싱턴에서 탈북자 문제등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비공개 회의가 잇달아 열리고 있다는데, 이 자리에서 주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전해주시죠.
답: 먼저 이같은 회의가 열리는 배경을 말씀드리면요, 현재 미국과 북한간에는 핵문제를 계기로 관계 정상화 논의가 활발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민간인권단체들은 ‘미-북 관계가 정상화되면 그에 발맞춰 탈북자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도 개선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기 위해 회의를 여는 것입니다.
문: 그렇다면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새로운 방안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답: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탈북자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뾰족한 방안은 없는 상태입니다. 굳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면 유엔의 인권담당 부서인 유엔 난민고등판무관 (UNHCR)과 미국 정부가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정도인데요, 이 역시 미국정부와 유엔이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 문제 해결 전망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문: 탈북자와 북한 인권문제만 나오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인데요, 국제사회가 아무리 북한에 ‘인권을 개선해라’고 외쳐도 문제가 해결 안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답: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 인권문제가 개선 안되는 것은 무엇보다 북한 당국이 인권에 대한 개념과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현재 국제사회에서는 인권은 국경을 초월한 보편적 권리입니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인권을 ‘우리식 사회주의를 와해시키려는 제국주의자들의 불순한 내정 간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북한인권이 개설되기 힘든 것이지요. 북한당국이 인권문제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1월1일, 오늘은 북한 최대의 신문인 노동신문 창간 6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노동신문이 그동안 얼마나 인민의 목소리와 진실을 신문에 많이 반영했는지 되돌아 보는 하루가 됐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