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경제교실] 개성공단 성공조건 – 헤리티지 연구재단 이기호 박사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경제교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개성공단의 성공 조건에 대한 얘기 들어봅니다. 헤리티지 연구재단의 정책연구원 이기호 박사입니다.

먼저 개성공단은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있어서 가장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지난 일주일전 쯤에 유럽연합의 한반도 담당 특별위원단이 서울에 와서 몇가지 북한 방문한 얘기를 했죠. 즉 북한이 경제개발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고, 북한은 남북 간에 많은 경제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싶어한답니다. 특히 개성공단과 같은 공단들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개성공단이 앞으로 활성화되려면 몇가지 과제가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첫번째 가장 중요한 과제는 6자회담에 따른 핵 불능화가 연내에 확고하게 이행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남측 기업들이 안심하고 개성공단에 투자를 많이 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외국인 기업들도 개성공단에 많이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 한미 간의 FTA 협약을 맺으면서 개성공단의 생산 제품은 나중에 제의하기로 하자 하면서 제외됐죠. 바로 그 핵 문제 때문에 제외됐던 것입니다. 개성공단의 생산제품도 한미간 자유무역에 포함돼야만 훨씬 더 많이 생산되고 판매도 할 수 있죠. 그러면 남측 기업들도 투자를 많이 개성공단에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한의 취업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따라서 북한 경제도 개발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핵 문제가 확고하게 종결되면 북한의 외자유치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공산국가인 중국이 지난 10년 동안에 매년 10 퍼센트의 높은 고도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로 외국인 투자에 기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공산국가인 베트남의 경우에도 올해 외자유치가 1백10억불을 넘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바로 경제개발이 이뤄지고 있죠. 베트남은 전쟁을 했던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함으로써 베트남의 경제개발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핵 문제가 완전히 종결되면 앞으로 북미 관계, 북일본 관계도 개선이 됨으로써 북한은 외자유치가 아주 원만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베트남에 있는 한국 기업인이 얘길 하길 베트남의 떤투안 공단, 그리고 하이퐁 항구는 북한의 개성공단, 그리고 해주항 개발에 참고할 만한 아주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합니다. 북한 경제를 효과적으로 개발하는데 이와 같은 베트남의 경제개발을 벤치마킹 하길 바랍니다.

관련뉴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