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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UN 북한인권 결의안에 납북자 관련 강경 문구 포함 추진


일본 정부는 현재 열리고 있는 유엔 총회에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보다 강경한 문안이 포함된 북한인권 결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올해 북한 인권 상황에 일부 건설적 발전이 있었지만, 일부 비정부기구들은 북한 당국을 ‘인류에 대한 범죄’혐의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유엔 총회에서 일부 회원국들을 상대로 북한의 외국인 납치 문제를 보다 강하게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회람시켰습니다.

일본은 유럽연합과 미국 등 50여개국과 함께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 2일까지 최종안을 인권, 사회 분야를 담당하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결의안은 제 3위원회의 승인 과정을 거쳐 총회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지난 2005년부터 2년 연속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은 북한에서 자행되는 광범위한 인권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북한의 인권개선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올해 상정될 북한인권 결의안도 큰 틀에서는 예년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이번 결의안에, 외국인 납치 문제를 “타 주권국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규정했던 기존의 문안 보다 강경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같은 결의안을 통해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북 압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총회의 결의안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어도, 다수 회원국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만큼 정치적인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대북 강경정책을 펼쳤던 아베 신조 전 총리와 달리 후쿠다 야스오 신임 총리는 북한과의 대화를 중시하는 태도를 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쿠다 총리는 납북자 문제에 관해서는 계속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후쿠다 총리는 지난 26일,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모두가 귀환해야 납북자 문제에 진전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부라도 귀국하면 진전이라고 간주하고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는 고무라 마사히코 외상의 발언을 하루도 되지 않아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한편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26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북한의 인권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보고서에서 올해 북한 인권상황에 일부 건설적 발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북한 당국이 4개의 인권조약에 참여하고 관련 여성차별위원회와 아동권리위원회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유엔 기구들과 잘 협조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8월 대규모 수해 이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이밖에 북 핵6자회담에서의 진전과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많이 개선된 것도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진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문타폰 보고관은 우려했습니다.

군부 등 집권계층이 자원을 독식하고 있고, 특히 8월 수해 이후 식량 부족으로 인한 일반 주민들의 고통이 더욱 심각해졌다고 문타폰 보고관은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 2005년과 2006년에 북한의 작황이 개선됐지만, 수해로 남부 곡창지대에 큰 피해가 발생하면서 내년까지 심각한 식량난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 상황에 대해 북한 당국 차원에서 책임을 지도록 비정부기구 등 시민단체들이 최근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의 인권유린 행위가 ‘인류에 대한 범죄’에 해당이 되는지, 또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될 수 있는지 여부를 비정부기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엔 차원의 대북 인권결의안은 인권위원회에서 세 차례, 총회에서 두 차례 등 모두 다섯 차례 채택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는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결의안에 찬성한 바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핵 합의 이행과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일부 우호적인 기류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결의안과 관련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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