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탈북자 보호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29일 미국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이 결의안은 중국 정부에 1951년 체결한 유엔 난민협약의 의무에 따라 탈북자 강제북송을 중단하고, 탈북자들에게 난민 기회를 제공하며,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의 탈북자 접근을 허용토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앞서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의원 29명의 공동서명으로 하원에 제출됐습니다.
결의안 제출을 주도한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 의원은 이번 결의안이 2008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앞둔 중국에 인권을 존중하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29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북한 정부는 주민의 정치.시민.종교적 자유를 부정하고 관리소 운용 등 신체적 탄압을 주민들에게 가하며 집권 엘리트와 군대 우선 정책으로 식량 부족을 초래했다며, 탈북자 발생은 이런 북한 내부의 모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탈북자 결의안은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 하원이 공식적으로 중국 내 탈북자 상황에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며, 결의안 통과를 계기로 베이징 올림픽을 앞둔 중국에 대해 인권 상황을 개선하라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미국 내 북한과 파룬궁, 위구르족 인권 단체들은 다음달 1일 워싱턴에 모여 중국 정부에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위한 준비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