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주요 현안과 관심사를 알아보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2017년까지 앞으로 10년간 더 계속될 경우 미국의 전쟁비용이 2조4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비용 추산에 관해 알아봅니다.
Q: 문철호 기자... 미국의 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비용이 역대 대규모 전쟁 비용 가운데 두 번째로 많다는 소식은 얼마전 미국은 지금 시간에 보도한 적이 있지요...2017년까지의 비용이 2조4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면 가장 많았던 제2차 세계대전때 미국의 전쟁비용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이 될 것 같은데...미국 행정부쪽에서 나온 추산인가요?
A: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비용 추산은 미 연방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예산국, CBO가 24일 발표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미국 신문들은 유.에스.에이 투데이 신문 그리고 뉴욕 타임스 신문이 로이터 통신 기사를 인용 보도한 것 이외에 별로 다루지 않고 있지만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앞으로 여러 해에 걸쳐 대규모의 미군 병력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 부시 대통령의 발언으로 미루어 2001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전쟁이 더 계속된다고 할 때 총비용이 2조4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입니다.
Q: 앞으로 10년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병력규모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그런 비용이 나온다는 건가요?
A: 미 의회 예산국은 당초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비용 예상액을 1조6천억 달러로 추산했었는데 여기에 이자액 7천50억 달러를 더 해 2조3천50억 달러가 총비용이 될 것이라고 추산한 것입니다.
CBO 보고서는 전쟁에 투입되는 미군 병력수는 2013년까지 7만5천 명 규모로 줄어들겠지만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에 들어가는 비용이 1조 달러를 조금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쟁비용은 미국의 어린이, 노인 할 것 없이 국민 한 사람에게 약 8천 달러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셈이라고 유.에스.에이 투데이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Q: 그런데, 전쟁비용을 추산하면서 그처럼 막대한 액수의 이자를 계산에 포함하는 것은 왜 그런건가요?
A :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 정부가 전쟁비용을 책정된 정부예산에서 직접 충당하는게 아니라 돈을 빌려서 충당하기 때문에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미 행정부가 현재까지 전쟁비용 충당을 위해 빌린 돈에 대한 2001년부터 2017년까지의 이자액이 4천1백50억 달러이고 앞으로 10년 동안의 이자액이 2천9백억 달러이니까 총7천50억 달러의 이자를 물어야 한다는 계산입니다.
Q: 미 행정부가 전쟁비용을 빌린 돈으로 충당하는 건 왜 그런건가요?
A : 전쟁비용을 조달하는데는 어떤 전쟁의 경우나 마찬가지로 정부의 조세수입과 차입, 국내적으로 다른 분야의 지출축소 등이 따르기 마련인데요. 2차세계대전때 루즈벨트 대통령은 4백만 명 정도였던 조세대상을 4천2백만명으로 확대했고 6.25 전쟁때 트루먼 대통령도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을 91퍼센트까지 인상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때 린든 존슨 대통령도 세금을 인상하고 다른 분야의 지출을 삭감함으로써 전쟁비용을 충당했었습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전쟁비용을 조달하면서 세금을 오히려 낮추었고 정부의 전체 지출도 증가됐습니다. 그대신 미국 정부의 부채는 3조 달러 이상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시 행정부는 세계대전때에 비해서는 물론,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때에 비해 어마어마하게 커진 미국의 거대한 경제력과 막대한 부의 축적 덕분에 낮은 이자로 수월하게 빌릴 수 있는 유리한 여건에서 대규모의 돈을 빌려서 전쟁비용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Q: 부시 행정부도 의회 예산국의 전쟁비용 추산에 동의하고 있나요?
A :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백악관 예산국의 숀 케빌리건 대변인은 의회는 전쟁비용을 고의적으로 부풀림으로써 전장에 나가있는 미군 장병들을 정치적 놀음에 이용하지 말라고 촉구한 것으로 유.에스.에이 투데이 신문에 보도된 걸 보면 부시 행정부는 CBO의 보고서 발표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 당국은 그러면서도 CBO의 전쟁비용 추산을 반박할 수 있는 자체의 비용추산은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Q: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쪽의 반응은 어떤가요?
A: 하원 예산위원회의 민주당 소속, 제임스 맥거번 의원은 국민의 신용을 걸고 아무런 상환계획도 없이 그 모든 돈을 끌어다 쓴다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하면서 참담한 전쟁의 또 다른 해악스러운 유산을 다음 세대가 청소하도록 물려주게 됐다고 개탄했습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가운데 이라크 전쟁에 들어가는 비용이 80 %를 차지하고 있어 2017년까지의 이라크 전쟁비용은 이자, 5천6백40억 달러를 포함해 1조9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