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의 화제와 관심거리를 전해드리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는 지난해 기준으로1천2백만명의 불법이민자가 있다고 합니다. 합법적인 방법을 거치지 않고 미국에 온 이들은 대부분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하면도 미국에서 ‘성공의 꿈’을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자녀들도 불법이민자라는 이유 때문에 미국 사회가 제공하는 교육 혜택을 모두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지난 24일 미국 상원에서 논의됐는데요,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김근삼 기자와 함께 이에 관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문: 김근삼 기자, 미국 한인 사회에서도 이번 법안 통과에 기대를 걸고 있는 불법이민 가정이 많았을텐데, 이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이군요.
답: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컸는데요, 결국 반대의 벽을 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어제 상원에서는 이 법안에 대한 예비 표결이 있었는데요 찬성 52, 반대 44로 반대보다는 찬성이 많았지만, 상원 본회의에서 다뤄지는데 필요한 60표를 얻는데는 실패하면서 결국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문: 이번 법안은 불법이민가정의 학생들을 구제하자는 것이었죠?
답: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하신대로 미국에는 지난해 기준으로 통계에 잡힌 불법이민자만 1천2백만명에 이릅니다. 상당한 숫자죠. 사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미국 한인 사회에도 불법이민자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를 따라서 미국에 온 자녀들은 자신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불법이민자’라는 굴레를 쓰게되죠. 그래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더라도,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혹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장학금을 받는 데 불이익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최악의 경우 부모와 함께 미국에서 추방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불법체류학생에 대해서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 이번 법안의 요지였습니다.
문: 사실 미국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오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부모를 따라서 미국에 왔고 또 미국에서 성장한 자녀들에게 까지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것은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답: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이 발의된 것이죠. 이번 법안을 발의한 일리노이주의 리처드 더빈 상원의원은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청소년들이 개인의 잘못도 없이 불법이 되고, 이들의 미래를 놓고 투표하는 것 자체도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원 원내대표인 민주당 해리 리드 의원도 “부모의 잘못으로 자녀가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된다”고 말했구요.
어제 투표에서도 반대보다는 찬성 의원이 더 많았구요. 하지만 본회의에서 논의되는데 필요한 60표를 얻는데 실패했구요. 반대의 벽을 넘지 못했죠.
문: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 이번 법안은 불법이민자라도 16세 이전에 와서 5년 이상 미국에 살았고, 또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에게는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실제 이 법안에 따라 구제될 수 있는 학생 수는 7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구요.
하지만 반대 의원들은 불법이민가정의 학생을 구제한다면, 미국의 법을 위반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원칙적인 태도를 고집했습니다. 당 별로 보면 민주당 의원은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구요, 공화당은 2/3 이상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문: 앞으로 이들이 구제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진건가요?
답: 물론 앞으로도 비슷한 법안이 계속 발의되고 또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있죠. 하지만 올 해 회기에서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사실 드림법안은 올 초 이민법개정안에 포함돼서 추진되다가 이민법개정안이 무산되면서 함께 무위로 돌아갔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단독법안으로 추진됐는데 또 다시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어제 표결을 통해서 이민법 개정, 특히 불법이민자를 합법적으로 구제하는 데 대한 공화당의 반대가 여전히 완고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 계기가 됐습니다.
김근삼 기자,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주요 화제와 관심거리를 전해드리는 ‘미국은 지금’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