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미국의 대 쿠바정책 기조는 자유' - 부시 대통령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서반구 유일의 공산주의 일당독재 국가, 쿠바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밝히는 중대한 연설을 행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4년만에 처음으로 미국 국무부에서 행한 대쿠바 정책연설 내용과 그에 대한 미국내 쿠바인 망명사회의 반응을 알아봅니다.

부시 대통령은 쿠바의 현 정부체제하에서는 생활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한 독재자에서 다른 독재자로 교체되면, 생활향상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또 미국이 정권안정에만 관심을 두는 새로운 쿠바의 전제정치 체제를 미국이 수용한다고 해도 쿠바의 생활은 향상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앞으로의 대 쿠바정책에 있어 핵심 표방용어는 안정이 아니라 자유임을 강조하고 미국은 새로운 얼굴 이나 새로운 기구들에 가리워진 구태의연한 쿠바를 절대로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쿠바의 사회주의 천국이란, 강제노동 수용소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한때 쿠바인들을 열광시켰던 정의추구는 이제 권력쟁취를 위한 일개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어 쿠바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정책의 일환으로 장차 쿠바를 지원하게 될, 수 백억 달러 규모의 ‘자유기금’을 외국 정부들과 함께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쿠바 당국이 표현과 결사, 언론의 자유 그리고 다수 정당의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 권리를 존중한다는 것을 입증만 한다면 ‘자유기금’은 쿠바 기업인들의 국가 재건 지원을 위해 제공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쿠바는 현재 피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지병으로 투병중인 가운데 2006년 7월 이래 그의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 국방장관의 과도정부 체제로 있습니다. 피델 카스트로 의장은 그러나 병석에서도 미국과 부시 대통령에 대한 비난성명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카스트로 의장은 최근 ‘부시와 굶주림과 죽음’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부시 대통령이 옥수수 등 식량 작물들을 에타놀 등 대체 에너지 생산에 이용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세계를 굶주림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미국내 쿠바 망명사회는 부시 대통령의 대쿠바 정책연설을 대체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미국내 쿠바인 민주단체인 ‘쿠바 민주주의 이사회’의 올란도 기티에레스 사무국장은 부시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쿠바정부의 민주화 개혁노력을 위해 계속 압력을 가할것이고 또한 쿠바 국내 저항세력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기티에레스씨는 많은 쿠바인들이 부시 대통령의 연설을 국제방송으로 청취하고 부시 대통령의 직접적인 격려에 고취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쿠바인들은 지금 쿠바에 변혁의 기운이 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의 조짐을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기 원한다고 기티에레스씨는 지적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쿠바인들이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할 힘을 지니고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한편, 플로리다국제대학, 쿠바연구소의 우바 데 아라곤 소장은 미국 학생들과 교수 그리고 미국내 쿠바인 가족들의 쿠바 방문을 미국정부가 허용하고 수 십년된 미국의 쿠바 금수조치들을 완화함으로써 쿠바에서 민주적인 자유시장이 형성되도록 고취하며 쿠바 정부의 정권장악을 약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