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후쿠다 야스오 신임 총리 정부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북-일 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삼았던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대북한 강경노선을 답습할 것이라는 의견이 한 북-일 관계 전망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 문제로 인한 교착상태 해결을 위해 좀 더 창조적인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워싱턴에서 열린 북-일 관계 전망 토론회를 유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뒤를 이어 출범한 후쿠다 야스오 총리 정부는 좀 더 실용적이고 유화적인 대북 정책을 추구할 것이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납북자 문제에 있어서 아베 전 총리의 강경 노선을 답습할 것이라고 일본의 한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고모리 요시히사 `산케이 신문' 편집 책임자는 24일 이 곳 워싱턴에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미국 한국경제연구소 (KEI)가 공동 주최한 북-일 관계 전망 토론회에서, 후쿠다 총리는 납북자 문제에서 큰 변화를 추구할 여지가 없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시히사 편집장은 이 같은 전망의 이유는 바로 아베 전 총리의 대북 강경 입지에 대한 일본 국민의 대대적인 지지와 동의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요시히사 편집장은 아베 전 총리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지만, 납북자 문제 해결을 북-일 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한다는 입장은 일본 국민의 큰 지지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야당인 민주당 역시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요시히사 편집장은 덧붙였습니다.
일본의 납북자 문제는 북한과 일본의 관계정상화 노력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왔습니다. 두 나라는 북 핵 6자회담의 2.13합의에 따라 지금까지 두 차례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를 가졌지만, 납북자 문제에 대한 입장차이 때문에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 없이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요시히사 편집장은 이는 미국과 일본의 심각한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요시히사 편집장은 미국의 관리들은 과거 일본인 납북 문제 해결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의 전제조건임을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밝혀왔다며,미국이 이 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져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한다면 이는 일본의 뺨을 때리는 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조치가 취해진다면 국제적인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서 일본의 참여가 어렵게 될 것이라고 요시히사 편집장은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한 북한 측의 입장에 대한 이해와 일본의 국가적 이해에 대한 성찰을 지적하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피터 벡 워싱턴 소재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일본의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은 무엇이 일본의 국가적 이해이며 우선순위인지, 즉 일단의 납북자 문제가 전체 대북정책을 압도하는 것이 일본 국가 전체의 이해에 부합하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일본의 지도자들은 국민의 정서에 민감할 필요가 있지만 국민의 여론을 인도할 책임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피터 벡 사무총장은 북한은 일본이 요구하는 납북자들에 대한 추가 증거를 제공하는 등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 납치 사실을 인정하고 일단의 증거를 제시하는 등의 노력을 보인 점은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피터 벡 사무총장은 현재 납북자 문제로 일본이 6자회담에서 고립된 형국이라면서, 일본은 현재의 교착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좀 더 창조적인 전략을 추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피터 벡 사무총장은 일본이 북한에 중단된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또 비공식적으로 미국 관리들로부터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인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미-북 관계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일본 뿐만 아니라 한국과 다른 국적의 납북자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