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최원기 기자입니다.
문:최기자,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국방대학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로 미사일 방어망-MD-의 타당성이 입증됐다”고 했다는데, 무엇이 입증됐다는 얘기인지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답:네, 부시 대통령은 어제 국방대학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사일 방어망을 추진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이 지난해 7월 북한의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로 그 정당성이 입증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얘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2001년 집권초부터 미사일 방어망 계획을 추진해 왔는데요, 야당인 민주당을 비롯해 과학자들도 이 계획이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따라서 부시 대통령은 어제 연설을 통해 “북한이 지난해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내가 일찌감치 미사일 방어망 계획을 추진했기 때문에 걱정이 없었다. 따라서 미사일 방어망 계획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라고 자신의 추진하는 미사일 방어망 계획의 정당성을 역설한 것입니다.
문: 그렇다면 북한은 왜 미국의MD 계획에 반발한 것입니까?
답:정확히 말씀드리면 북한당국은 부시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아니라 앞서 미사일 방어망 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오버링 국장의 발언에 반발한 것입니다. 오버링 국장은 MD계획을 설명하면서 “북한같은 불량국가들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북한 당국은 여기서 “불량국가”라고 표현한데 기분이 상했던 것같습니다.
문:노동신문은 MD에 대해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려는 흉계”라고 목소리를 높였던데…어떻게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답:요즘 서울에서 유행하는 표현을 사용하자면 북한이 좀 ‘오버’하는 것 같습니다. 과잉 반응 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추진하는 MD는 기본적으로 미국을 공격하는 미사일을 격추하려는 방어용 체제입니다.또 지난 10년간 동해로 미사일을 발사해 군사적 긴장을 조성한 나라는 북한이지 미국이 아닙니다. 북한이 진정으로 미국의 MD를 우려한다면 미사일 발사를 중단해 미국이 MD를 추진하는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문: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어제도 많은 얘기가 쏟아졌군요.
답:논란의 핵심은 2가지 입니다. 하나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주체가 3자인가, 4자인가 하는 문제이고, 또다른 하나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분리 처리할 것인가, 한몫에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존 네그로폰테 국무부 부장관의 발언으로 한 가지는 정리됐습니다. 네그로폰테 장관은 “한반도 평화협정의 당사자는 남북한과 미국,중국”이라고 말해 이 문제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문:그렇다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답:저희 김규환 기자가 서울에서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서울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외무부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따로하자’고 하고 있고 외무부는 ‘분리해서 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일종의 탁상공론 성격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종전선언, 평화협정 모두 북한의 핵폐기와 연계된 사안이거든요, 따라서 이 문제는 북한의 핵폐기 추이를 보아가면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문:지난 2004년 미국에서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이래 미국에 들어온 탈북자가 33명에 불과하다는데, 미국이 왜 이렇게 탈북자를 받아들이는데 인색한 것입니까?
답: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음은 있는데 손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사실인데 미국은 아직도 ‘전쟁’중입니다. 미군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외국의 테러분자나 간첩이 몰래 들어오지 않을까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토안보부가 탈북자들의 신원조회를 철저히 하고 기타 행정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다만 이렇게 조사를 철저히 하다 보니까 탈북자들이 1년 이상 수용소에서 기다리는 사태가 종종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래도 태국이나 몽골등에서 미국에 올 날을 기다리는 탈북자 입장에서는 답답하실 겁니다.
저희도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이같은 상황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시카고에서 열리는 세계권투선수권대회에 북한의 한상룡 선수가 오늘 링에 오른다는데..북한 권투선수가 미국에 온 것은 드문 일이지요?
답:북한 권투선수가 미국의 링에 오른 것은 11년만입니다. 북한은 이번에 김성국, 한상룡,전국철 선수등 3명을 출전시켰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도 김성국 선수는 지난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기대주로 유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한가지 덧붙일 것은 미국과 북한간에 좀더 민간 교류가 많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과 북한간에는 상대방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쌓여 불필요한 긴장이 조성된 측면이 있습니다. 만일 두나라 사람들이 좀더 자주 오가면 워싱턴과 평양간에 분위기가 상당히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탈북자들은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목숨을 걸고 산을 넘고 강을 넘어왔다.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부디 관계 당국이 이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뉴스 초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