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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회, 멕시코 범죄 소탕 지원 예산 검토 (E)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22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의 군사활동과 테러와의 전쟁 등의 명목으로 의회에 약 2천억 달러를 추가 요청했습니다. 이 중 5억 5천만 달러는 멕시코와 중미 지역 국경지대에서의 범죄와 마약 밀매 그리고 테러 소탕 작전을 지원하는데에 쓰일 것입니다.

부시 행정부가 멕시코와 중미지역의 안보 지원에 지출할 예산은 총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전체 추가 예산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중미지역 안보 관련 지원 규모는 그 자체로서 크게 증액된 수준이며, 멕시코에서 논란을 불러 일으킬 전망입니다. 멕시코는 전통적으로 미국과의 안보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중미지역 예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억달러는 멕시코에 제공됩니다. 미국 관리들이 필리페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이 추진하는 마약 밀매 조직 및 조직폭력단 소탕 정책이 좋은 결실을 거둘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바로 이같은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나머지 5천만 달러는 중미지역 다른 여러나라들의 범죄 소탕 작업에 지원 될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토마스 셰넌 서반구 담당 차관보는 기자들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에 부시 행정부가 추진하는 중미 지원 예산을 시작으로 앞으로 3년간 15억 달러가 현지의 범죄 소탕을 위해 추가로 투입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셰넌 차관보는 멕시코에서 마약 거래를 억제하고 법 집행 기관 요원들의 신속한 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은 멕시코 정부에 헬리콥터기와 정찰기, 마약 탐지기 및 통신 장비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혔습니다.

하지만 멕시코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우려에 관해, 셰넌 차관보는 미국의 지원안은 미군 파병 계획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멕시코에서 연락관으로 활동할 수 있는 미국 요원의 수를 제한하는 양국간 협정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멕시코 내에서 범죄 소탕 지원활동을 전개하는데 있어, 멕시코 현지에 나가있는 미국 요원들의 수를 늘릴 필요가 없도록 두나라가 함께 계획을 성안했다고 셰넌 차관보는 밝혔습니다. 미국은 멕시코의 국가 주권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있고 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차관보는 덧붙혔습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이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을 지난 3월 멕시코에서 만났을 때 부터 양국 정부는 미국의 대 멕시코 지원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이 지원안은 멕시코 언론들에서는 “멕시코 계획” 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1999년 미국 정부가 컬럼비아 정부에 수십억 달러를 원조해 반군을 진압한 계획이 “컬럼비아 계획”으로 지칭된 전례를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셰넌 차관보는 “컬럼비아 계획”과 대 멕시코 지원안을 비교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컬럼비아와 달리 멕시코에는 정부에 대항하는 반군세력도 없고, 이번 대 멕시코 지원안의 정식 명칭은 부시 대통령과 칼데론 대통령이 회동한 장소의 이름을 따 “메리다 계획”으로 불린운다는 것입니다.

셰넌 차관보는 칼데론 대통령의 정책들이 국경 지역에서의 마약 거래 감소에 크게 기여했다며 이같은 노력을 대단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차관보는 또 칼데론 행정부가 사법계 개혁도 추진해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척결에 진전을 이룩했다고 말했습니다.

셰넌 차관보는 이번 미국이 계획하고 있는 멕시코 지원액은 칼데론대통령 정부가 지난 몇달간 자체적으로 지출한 30억 달러에 비하면 적은 액수라고 말했습니다.

멕시코는 2만명의 병력과 연방 경찰력을 동원해 마약 밀매 조직을 소탕하고 있습니다. 이들 조직은 세력 다툼으로 올해들어서만도 수백명의 희생자를 냈습니다.

President Bush Monday asked Congress to approve $550 million in aid to Mexico and Central American states to help them deal with cross-border crime, drug-trafficking and terrorism. The request is part of the administration's nearly $200 billion supplemental funding request for U.S. operations in Iraq and the broader war on terrorism. VOA's David Gollust reports from the State Department.

The money being sought for Mexico and Central America is only a small fraction of the administration budget request.

But it would be a major increase in U.S. security aid to the region and it is the subject of some controversy in Mexico, which has been traditionally sensitive about security relations with its northern neighbor.

The vast majority of the funding, $500 million, would go to Mexico and is aimed at bolstering what U.S. officials say have been promising efforts by Mexican President Felipe Calderon's government to disrupt drug trafficking gangs and organized crime.

The remaining $50 million would be devoted to similar regional efforts by Central American states.

In a telephone conference call with reporters,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Western Hemisphere Affairs Thomas Shannon said he hopes Monday's request will only be a down payment on a three-year U.S. aid effort of nearly $1.5 billion.

Shannon said the United States would provide Mexico with helicopters and surveillance aircraft to support drug interdiction and rapid-response operations by Mexican law enforcement agencies, as well as advanced drug detection and communications equipment.

But questioned about Mexican political concerns, Shannon said the aid package would not involve any U.S. military presence in that country and would not require any change in agreements limiting the number of U.S. law enforcement officials currently involved in liaison work in Mexico:

"Those agreements won't change," he said. "In fact, we and the Mexicans have constructed this package in such a way that we are not going to have to increase our personnel footprint in Mexico. We're very aware of issues of Mexican sovereignty. We understand how important they are."

The aid package, under discussion by the two governments since President Bush met President Calderon in Mexico last March, has been described as Plan Mexico in Mexican press accounts - a reference to the multi-billion-dollar U.S. anti-insurgency aid program for the Bogota government known as Plan Colombia begun in 1999.

However, Assistant Secretary Shannon dismissed the comparison, stressing that the Mexican government does not face the multiple insurgencies that confronted Colombia at the time, and that the title of the new program has always been the Merida Initiative, named for the site of this year's Bush-Calderon meeting.

Shannon heaped praise on the anti-drug efforts of President Calderon, who took office last December, saying they have made more than a dent in cross-border drug traffic. He said the government has also begun major reforms of the country's judicial system to make it more transparent and less vulnerable to corruption.

He said the proposed U.S. aid effort is small in comparison to the three billion dollars committed in recent months by the Calderon government itself.

Mexico has deployed some 20,000 troops and federal police to combat drug cartels, which have been battling among themselves for dominance in gangland violence that has killed hundreds of people this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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