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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때아닌 MD 신경전


미국과 북한이 미사일 방어체제 MD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제의 타당성이 입증됐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미국이 있지도 않은 위협을 구실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원기 기자입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23일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로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 방어체제의 타당성이 입증됐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미국 국방대학원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미사일 방어체제를 추진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은 지난해 7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함으로써 그 정당성이 입증됐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 만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몇 년 일찍 했더라면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미국의 취약성이 드러났겠지만, 우리가 지난 2001년 미사일 방어체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결과 미군은 북한의 미사일을 추적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또 북한이 당시 시험발사한 미사일 가운데는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도 포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통해 자신의 무력을 과시하려 했지만 미국은 이미 미사일 방어체제를 개발해 배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성과가 없음을 보여주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이 동맹국들과의 미사일 방어체제 계획을 공동으로 추진해 우방국들이 이란이나 북한의 핵 개발에 맞서 자체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나서지 않도록 설득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해 7월 강원도에서 동해를 향해 중거리 노동미사일과 장거리 대포동 2호 등 미사일 7기를 발사한 바 있습니다.

한편 북한의 노동신문은 23일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로 한반도에서 군사균형이 파괴되고 새로운 군비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미국을 강력 비판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이날 ‘무분별한 전력증강 책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 국방부의 헨리 오버링 미사일 방어국장이 최근 “미사일 방위체계 수립 책동은 북조선과 같은 불량배 국가들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는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미군의 선제타격 무력을 한층 강화해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려는 흉계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신문은 또 미국이 “있지도 않은 미사일 위협을 걸고, 새 전쟁도발을 위한 무력증강 행위를 합리화 하고 있다"며 “그들이 떠드는 평화와 대화 타령은 새로운 전쟁도발 흉계를 감추고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기 위한 교활한 위장평화 술책”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1999년과 2002년에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2005년부터 동해상에 단거리와 중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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