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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반도 평화협정 주체는 남북한과 미·중'


미국과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6자회담 2.13 합의에 따른 북한 영변의 핵 시설 불능화 작업이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임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이후 시작될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에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4개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윤국한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북 핵 6자회담의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3일,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주도하는 실무팀이 11월1일부터 영변 핵 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불능화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힐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을 방문 중인 6자회담의 일본 측 수석대표인 사사에 겐이치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불능화는 핵 시설을 어떻게 쉽게 되돌릴 수 없도록 하느냐 하는 아주 복잡하고 기술적인 작업"이라고 말하고, "미국은 이에 대해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과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 등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도 24일 북한 핵 시설 불능화가 11월부터 시작될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송민순 장관은 북한 핵 시설의 실질적인 불능화가 11월 초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불능화 뿐아니라 모든 핵 프로그램을 올해 안에 완전하고 정확하게 신고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존 네그로폰테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북 핵 6자회담이 성과를 내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놓여 있다"며 "미국은 서두르되 신중하게 회담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그로폰테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의 보수성향 연구기관인 미국기업연구소 (AEI)에서 행한 강연에서 "북한과의 협상은 결코 쉽지 않으며, 미국은 이와 관련해 그릇된 기대를 갖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그로폰테 부장관은 특히 이날 강연에서 그동안 참가 주체를 놓고 견해가 분분했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그로폰테 부장관은 "한반도 평화협정의 가장 중요한 두 당사자는 남북한인 것이 분명하지만 미국과 중국도 한국전쟁에 개입됐다"며 "미국은 이들 4개 당사국들이 한반도의 궁극적인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네그로폰테 부장관은 또 한반도 비핵화에서 진전이 이뤄진 이후 6자회담을 영구적인 지역 안보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며, 미국은 6자회담의 동북아 평화안보 실무그룹을 영구적인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의 시작으로 할용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힐 차관보는 사사에 국장과의 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문제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미국은 어느 나라든 테러 지원과 테러활동 개입을 중단해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북한이 이와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사에 국장은 "힐 차관보에게 일본인 납치 문제를 포함한 일-북 관계를 진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며 "미국 정부가 이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국무부가 올해 안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우려의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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