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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10-23-2007


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최원기 기자입니다.

문:최기자, 미국과 북한이 어제 뉴욕에서 실무자급 회의를 열었다는데 양국이 머리를 맞대고 무엇을 논의한 것입니까?

답:네, 미국과 북한은 뉴욕에서 만나 세가지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첫째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문제,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그리고 뉴욕 필 하모니 공연을 비롯한 미-북 문화교류를 논의 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문:이번 뉴욕 접촉이 과거에 비해 다른 점이 있습니까?

답:그동안 뉴욕 접촉은 뭔가 문제를 논의하고 절충하는 협상장소가 아니라 양측이 메시지를 주고받는 연락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측 대표로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인 알렉산더 아비주 부차관보가 북측 대표를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지금까지 주로 과장급 인사가 접촉을 한 것을 감안하면 급이 한단계 높아진 것입니다. 양국간에 그만큼 접촉의 빈도와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중유 제공 등을 위해 1억6백만 달러 예산을 청구했군요.

답: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중유를 제공하는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2년 10월 북한의 우라늄 농축 의혹이 불거지자 대북 중유 제공을 중단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중유제공은 5년만에 재개되는 것입니다. 또다른 것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물이 중유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시 대통령이 의회에 청구한 예산은 1억달러인데, 사실 중유 제공비용은 3천만달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약 7천만달러는 다른 항목인 셈이지요.

문:아까, 서울의 박세경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만, 북한의 핵불능화에 대해 전문가들의 평가를 점수로 환산한다면 한 70점은 될까요?

답: 그건 너무 후한 점수같은데요. 대체로 한국전문가들은 북한의 불능화에대해 ‘미흡하지만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낙제는 간신히 면했다는 뜻이지요, 그렇게 본다면 한 55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 입니다만 북한이 이왕 불능화를 마음 먹었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불능화에 나서는 것이 북한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문: 핵신고와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 문제에도 같은 얘기를 할 수있을까요?

답:그렇습니다.지금, 북한이 6자회담을 비롯해 대외 협상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북한에 대한 ‘불신’입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어주지 않는 풍토가 있습니다.

사실 이는 이는 북한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20년간 남북비핵화 공동선언, 핵확산금지조약, 제네바 합의등 모든 것을 위반하거나 악용해왔거든요. 따라서 북한이 이왕 핵을 폐기하고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기로 결심을 했다면 핵 불능화, 핵 신고도 그야말로 ‘화끈하게’해서 미국이나 한국이 “북한이 진짜 변했다.

이번에는 믿을만하다”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북한이 원하는 미국과의 관계개선도, 경제지원도, 국제기구 가입도 가능할 것입니다.

문: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22년간이나 수감생활을 했던 신동혁씨가 책을 냈군요.

답:정치범 수용소 출신 탈북자 소식을 전해드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만, 신동혁씨 경우는 너무나 끔찍한 얘기라서 사실 전해드리는 사람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신동혁씨는 1982년 평안남도 개천에 있는 관리소에서 태어나 22년간 줄곧 수용소에서 살아왔는데요, 10살때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 12시간동안 노동에 시달린 것은 물론이고, 보위부원으로부터 매를 맞는 것은 물론이고 어린나이에 직접 공개처형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중세시대도 아니고 어떻게 21세기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을 어쩔 수없습니다.

문:최기자,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 2기 시대가 개막됐는데 이것이 북한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답:그동안 북한과 중국 관계는 흔히 ‘순망치한’관계라고 얘기해왔습니다. 순망치한은 이는 중국 고사에서 나온 얘기로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다’라는 뜻이죠.이는 그만큼 중국과 북한 관계가 밀접하다는 의미입니다.그런데 이번 후진타오 2기 시대를 계기로 적어도 무조건적인 순망치한 관계는 끝이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중국은 최고 통치기구인 정치국의 상무위원 9명을 공개했는데요, 지금 후진타오 국가주석을 비롯해 이 9명중에 개인적으로 아무도 한국전쟁에 대한 기억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이는 지난 50년간 ‘혈맹’이라는 안경을 쓰고 북한을 바라보던 중국 지도부가 이제부터는 ‘국익’이라는 안경을 쓰고 김정일 위원장을 바라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중국과 북한 관계가 과거보다 냉정해 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최근 북한을 다녀온 사람들에 따르면 평양에서는 요즘 영어 배우기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젊은이들이 국제사회 진입에 대비해 영어를 배우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북한당국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뢰와 인권같은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가치를 지키기 못하면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뉴스 초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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