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 핵 6자회담의 진전에 따라 미국과 북한의 관계개선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북한 역시 세계경제 체제로의 진입을 원하는 가운데 북한이 아시아개발은행 (ADB) 등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권오규 경제 부총리가 어제 22일,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 IMF와 세계은행 연례 총회에서, 미국과 일본 등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지지해줄 것을 적극 요청하면서 이 문제는 국제금융기구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현재 한국과 중국의 차관 제공과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받는 인도적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독자적인 생존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할 경우 북한은 보다 용이하게 대규모 경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구들은 회원국들의 경제개발을 원조하고 긴급 자금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금전적인 원조 외에도 북한은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경제발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기초적인 경제통계도 집계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중장기적인 경제개발 목표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금융기구의 협조 아래 체질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경제 회생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미국 워싱턴에 소재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선임연구원은 국제금융기구가 상징하는 정치적 중립성에 주목하면서, 북한이 거부감 없이 이들의 정책 조언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놀랜드 연구원은 북한은 한국과 중국, 미국과의 경제교류에 있어 이들 국가들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국제금융기구의 경제 조언은 의구심 없이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들 기구가 개별국가 보다는 국제정세와 관계 없이 일관성 있는 정책 제언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기구의 중립성을 의심하지 않는다 해도,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국제기구 가입에 따르는 일정한 정도의 개혁과 개방을 받아 들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해 지원을 받으려면 국가 경제통계를 공개하고 기구 실사단의 조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북한 정부는 이 같은 개방 조치를 꺼려 왔습니다.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기 위한 또다른 선결조건은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들과의 관계개선입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국제통화기금 (IMF)과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ADB) 등에서 투표권 지분이 높아 북한의 가입과 관련해 결정적인 발언권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90년대부터 세 차례에 걸쳐 아시아개발은행 가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핵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다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라 있는 이유로 인해 미국과 일본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됐습니다. 특히 미국은 국내법으로 테러지원국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의 자금 지원에 반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지타운대학교에서 사회학과 한국학을 강의하고 있는 데니스 맥나마라 교수는 북한이 국제기구를 가입하기 위한 외교적 분위기는 이제 충분히 마련됐다고 말합니다.
맥나마라 교수는 지난 6개월 간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에 필요한 분위기 조성에 진전이 있었다며, 만일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제외된다면 북한은 몇 개의 국제금융기구, 특히 식량원조와 관련된 기구에 가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과 미국 간 관계개선으로 인해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위한 초기 절차들이 곧 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구 가입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북한 정부의 개혁, 개방 의지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