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의회는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이른바 21세기 사회주의 개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한 헌법 개혁에 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헌법 개혁은 공민권을 위협하고 차베스 대통령에게 너무나 많은 권력을 부여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은 최근 헌법 개혁 노력의 일환으로 58개 제안들을 내놓았습니다. 이들은 헌법 개혁은 수십년동안 계속된 부패와 불공정한 규 칙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라고 주장합니다.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의회는 58개 제안중 이미 33개 입법안을 승인했으며, 오는 몇일 사이에 나머지 제안들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가장 논란이되는 제안 가운데 하나는 만일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정부가 새로운 권한을 부여받아, 개인의 합법적인 법적절차와 개인의 정보 접근 권리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왓치’와 ‘국경없는 기자회’는 그같은 변경조치들은 유엔인권기구들과 미주인권재판소(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등이 정한 판례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앞서 올해 초 베네수엘라 정부는 베네수엘라의 최대 텔레비전 방송이자, 차베스 대통령에 대한 반대 노선을 취하는 ‘라디오 카라카스 텔레비전(RCTV)’의 방송 면허를 갱신하지 않아, 결국 RCTV가 방송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RCTV의 마르셀 그레이너 사장은 최근의 개혁 제안은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새로운 위협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레이너 사장은 헌법 개혁은 베네수엘라의 많은 기본권을 위협하고, 현존하는 법과 국제 조약하의 준수사항에 대한 큰 위반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 라라 베네수엘라 정보부 장관은 언론 인권 단체들의 비판은 개혁의 진정성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를 일축했습니다.
최근의 제안들은 차베스 대통령의 집권 직후 그의 지지자들이 성안한 1999년의 헌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변경조치가 포함됩니다.
차베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이번 제안 조치들은 투표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등 민주주의를 확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 미 국무부 관리인 로저 노리에가 씨는 차베스 대통령 집권 하의 개혁은 실제로 민주주의 권리들을 저해해 왔다고 말합니다.
노리에가 씨는 민주적으로 선출되고 그다음 자신의 개인적인 특정 이해와 소욕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헌법을 개정한다면서 이는 실제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노리에가 씨는 차베스 대통령은 또 남미 지역에 반미 감정을 부추키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남미의 다른 국가들과 미국과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어 미국의 이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주 마이애미에서 행한 연설에서 남반구 일부 국가들에 의해 조장되고 있는 이른바 거짓된 대중영합주의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2005년 공직에서 물러난 노리에가 씨는 미국 관리들이 베네수엘라의 현 움직임에 대해 전세계의 우려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는데 실망했다고 말합니다.
노리에가 씨는 미국이 일부 문제들에 일시적인 지도력을 보이고 있지만, 베너수엘라의 독재를 향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노리에가 씨는 바로 그 점을 우려한다고 말합니다.
베네수엘라 국회는 다음 주에 헌법 개혁에 대한 토론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제안 조치들이 국회에서 승인된다면, 이들 제안들은 오는 12월 베네수엘라 국민투표에 부쳐집니다.
Venezuela's National Assembly is debating constitutional reforms that President Hugo Chavez says are necessary for his so-called 21st century socialist revolution. In Miami, VOA's Brian Wagner reports that critics say the reforms may threaten civil rights and give too much power to Mr. Chavez.
The 58 proposals are the latest effort by President Chavez and his supporters to reform the constitution. They say the effort aims to reverse decades of corrupt and unfair rule. The government-controlled National Assembly has already approved 33 of the measures and is expected to back the remaining ones in coming days.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proposals would give the government new powers, such as suspending a person's right to due process and access to information, if the president declares a state of emergency.
Rights groups Human Rights Watch and Reporters Without Borders say the changes would violate precedents set by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bodies and the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Earlier this year, media rights groups widely criticized Venezuela for failing to renew the license of the nation's largest television broadcaster, Radio Caracas Television, forcing it off the air. RCTV president Marcel Granier says the latest reforms pose new threats to the Venezuelan people.
Granier says the constitutional reforms threaten many basic rights in Venezuela and are a grave violation of the country's existing laws and it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treaties.
Venezuela Information Minister Willian Lara has rejected the criticism from media rights groups, saying the comments distort the reforms.
The latest proposals would alter the 1999 constitution that supporters of Mr. Chavez drafted shortly after he took power. It included changes such as extending the president's term from five years to six. The current proposals would further extend the president's term to seven years and remove term limits.
Chavez supporters say other measures will expand democracy, such as lowering the voting age to 16.
But former U.S. State Department official Roger Noriega says he believes reforms under Mr. Chavez have actually harmed democratic rights.
"When the agenda is to get elected democratically and then shred the constitutional order to reconstruct it to advance your personal, particular narrow interests, that is a problem," he said.
Noriega says Mr. Chavez also poses a threat to U.S. interests in the region through his repeated efforts to generate anti-American sentiment and complicate U.S. relationships with other Latin American nations.
In a speech in Miami last week, President Bush expressed concern about what he called the false populism promoted by some nations in the hemisphere.
But Noriega, who left the government in 2005, says he is disappointed that current U.S. officials have not done more to raise concerns about what is happening in Venezuela.
"I see tentative U.S. leadership on some of the issues," he said. "You see a march toward dictatorship in Venezuela, and very, very little said about that by the United States. That is a concern."
Venezuela's National Assembly is expected to continue debating the reforms next week. If approved, the proposals will be sent for a popular referendum in Decemb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