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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실무자 회의서 관계 개선 방안 논의


미국과 북한이 실무자급 회의를 열어 양자 간 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부시 대통령이 대북 지원 예산으로 1억 6백만 달러를 의회에 요청하는 등, 북 핵 6자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움직임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시 행정부의 한 전직 고위 관리가 정부의 대북 외교정책에 반대하는 의회 로비를 펼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북한은 22일 뉴욕에서 실무자급 회의를 갖고 양국의 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숀 맥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미-북 실무접촉에 앞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0. 3 6자회담 합의’에 명시된 문제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코맥 대변인은 알렉산더 아비주 국무부 한국, 일본 담당 부차관보를 대표로 한 미국 측 대표단이 뉴욕에서 북한 측 관계자들을 만나 10.3 북 핵 합의에 언급된 양자 간 문제들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22일 하루 일정으로 열린 실무회의에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대 적성국 교역법 적용 제외, 북한의 국제금융체제 가입, 그리고 양국 간 문화교류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미국의 대규모 식량지원과 뉴욕 필하모닉의 평양 공연 문제 등에 대한 의견교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지난 10월 3일 발표된 6자회담 비핵화 2단계 이행 합의문에서 올해 말까지 주요 핵 시설들을 불능화하고 모든 핵 보유 목록을 신고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미국은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작업을 시작할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지 부시 대통령은 미-북 양자 간 실무자급 회의가 열린 22일, 대북 지원 예산으로 의회에 1억6백만 달러를 요청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신청한 이번 대북 지원예산은 북한이 올해 말까지 완료하기로 한 주요 핵 시설의 불능화에 대한 대가로 미국이 약속한 에너지 또는 그에 상당하는 대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자금입니다.

북한은 6자회담 합의에 따라 12월 31일까지 핵 시설을 불능화하고 모든 핵 목록을 신고하게 되며, 그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95만t의 중유에 상당하는 에너지나 다른 지원을 받게됩니다.

한편, 북 핵 6자회담의 진전에 따른 활발한 미-북 관계개선 움직임과는 달리, 부시 행정부의 한 전직 고위 관리가 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대북 외교정책에 반대하는 로비를 전개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신문인 ‘더 힐'에 따르면 부시 행정부의 대북 외교정책을 공공연히 비판해 온 존 볼튼 전 유엔대사는 지난 주 복수의 공화당 의원들의 모임에서 북 핵 6자회담 합의에 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볼튼 전 대사는 모두 42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공화당의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당 정책위원회 위원 합동회의에서 북한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며, 시리아의 핵 야욕에 있어 북한의 역할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볼튼 전 대사는 또 보수 공화당 의원들의 모임에도 참석해 미국 정부가 북한과 북한의 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신뢰하는 것은 큰 실수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직에서 물러나면서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한 전직 관리들은 볼튼 전 대사 외에도 도널드 럼스펠드 전 국방장관 등 여러 명이 있었지만, 볼튼 전 대사의 경우처럼 40명이 넘는 의회 의원들을 만나 반대의사를 개진한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볼튼 전 대사는 부시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한 “항복은 선택사안이 아니다(Surrender is not an Option)”라는 제목의 책을 오는 11월 초에 출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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