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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 에너지 경제 실무회의 29~30일 판문점 개최


북한의 핵 시설 불능화에 대한 상응조치로 제공될 에너지 지원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6자회담의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 실무그룹 회의가 오는 29일과 30일 이틀 간 판문점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VOA 김규환 기자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제3차 경제와 에너지 협력 실무회의가 이달 말 개최된다면서요?

답: 네,그렇습니다.한국 외교통상부는 22일 북한에 대한 경제와 에너지 지원 문제를 협의하는 제3차 6자회담 경제·에너지협력 실무회의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일정으로 판문점 한국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서는 ‘2·13’ 합의 등에 따른 대북 중유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북한측에 제공될 설비와 자재의 구체적 품목과 이 품목들을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소식통은 “이미 한국과 중국이 각각 5만t의 중유를 지원했기에 이번 회의에서는 중유 35만t의 제공 순서와 함께 중유 50만t 상당의 발전소 개보수 설비를 제공하는 방안을 주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질문 2) 이번 실무회의가 신속하게 개최하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답: 네,대북지원 경제·에너지협력 실무회의 의장국인 한국 정부는 남북간 사전협의를 거쳐 이달 말 판문점에서 제3차 실무회의를 갖고 북한의 불능화 및 신고 조치 이행에 맞춰 북한측에 제공할 경제·에너지 지원 방안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경제·에너지 실무그룹회의를 가급적 이달안에 개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지난달 말 열린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참가국들이 합의한 ‘10·3 합의’의 추진력을 이어나가려는 의지가 내포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 9월19일부터 6자회담을 열자는 중국의 제안에 반대한데는 중국이 8월에 제공키로 한 중유 공급이 늦어진데 대한 불만이 반영됐던 점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소식통은 “북한측이 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의 신고를 연말까지 하기로 한 만큼 에너지 지원도 이에 맞춰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질문 3) 이번 실무회의에서는 무엇을 논의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답: 네,아직까지 무엇을 논의해야 할지 구체적인 윤곽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크게 보아 6자회담 ‘2·13’ 합의에 따른 중유 95만t 상당의 지원을 협의하는 에너지·경제 실무그룹의 의제를 정리한다고 보면 됩니다.

대북지원 중유 95만t 가운데 중유로 제공되는 45만t을 뺀 중유 50만t에 상당하는,북한측에 제공될 발전소 개보수 관련 설비의 구체적 품목 및 공급 방법에 대해 실무 협의를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북한측이 요청한 50만t 상당의 설비·자재 등 비(非)중유 부분의 지원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정부 소식통은 “이번 회의에서는 6자 차원에서 제공하는 비 중유 지원 부분에 관해 논의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질문 4) 남북한 22일 오늘,이달 말 열릴 제3차 실무협의를 앞두고 북한 금강산호텔에서 사전 협의를 가졌죠?

답: 네,그렇습니다.남북은 22일 북한 금강산호텔에서 실무협의를 갖고 북핵 6자회담 ‘2·13 합의’에 따른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남북은 29일과 30일 판문점에서 열릴 경제와 에너지 실무회의에 앞서 ‘2·13합의와 ‘10·3’ 합의에 따라 북한측에 제공될 발전소 개보수 관련 설비의 구체적 품목과 공급 방법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23일,내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 한국측은 외교통상부 임성남 북핵외교기획단장이,북한측은 진철 국가계획위원회 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질문 5) 한국 정부가 대북 지원에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어제, 21일 지난 10년 간 정부가 11억 달러를 북한에 제공했다고 주장했는데,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답: 네,그렇습니다.한나라당 정책위원회(정책위)는 이날 ‘잃어버린 세월 신고목록’ 제목의 자료를 통해 정부가 북한에 11억달러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구체적인의 내용에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시 북한에 불법송금한 4만 5000만달러 ▲현대 아산이 금강산 관광대가로 지불한 4억 6564만달러 ▲금강산 관광시설 수익금 1억 3297만달러 ▲모란봉 교예단 공연관람료 990만달러 ▲건설과 시설 투자 및 인건비 등 350만달러 ▲개성공단 토지 이용 대가 2200만달러 등이 포함됐다고 정책위는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 정책위는 “지난 10년간 대북지원 규모는 공식 확인된 것만 6조913억원인데,정부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동안 북한은 핵실험을 감행해 안보 불안이 극대화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관광사업이나 개성공단 건설 등은 민간기업이 경제논리에 따라 자신의 이윤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경협사업으로,이에 따라 이뤄진 대가지불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이어 “한나라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하게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경협사업자들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일방적인 정치적 주장으로,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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