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부터 제품생산을 시작한 개성공단의 총 생산액이 2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또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남북한 근로자의 수도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 경제협력 실상을 VOA 서울의 강성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개성 공단의 누적 총생산액이 지난 9월 말로 2억 달러를 돌파했다고요?
(답변 1) 네, 남북한 경제협력의 본보기인 개성공단의 총생산액이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2억 달라를 돌파해, 총 2억 천300만 달라를 기록했습니다. 개성공단은 지난 2004년 12월 첫 제품을 생산했습니다.
그 이후 개성공단은 착실한 성장을 계속해, 2년 1개월만인 올 1월 누적 생산액 1억 달라를 돌파한데 이어, 다시 8개월만에 1억 달라를 추가했습니다.
(질문 2) 누적 생산액 1억 달러를 돌파하는데는 2년 1개월이 걸렸으나, 다시 1억 달러를 추가하는데는 불과 8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군요?
(답변 2) 그렇습니다. 개성공단의 가동 상황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지만, 우선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둘째는 북한 근로자들의 공급이 원할해져, 일하는 북한 근로자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고 생산성이 많이 향상됐다는 점을 손 꼽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입주한 기업의 수가 늘었다고 했는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답변 3) 네, 올 10월 현재 개성공단에는 45개 기업이 가동중에 있습니다. 섬유.봉제 기업이 신원, 문창기업등 모두 21개, 전기.전자 기업이 개성마이크로, 용인전자 등 5개, 금속.기계 기업이 로만손, 대화연료펌프 등 17개, 또 화학 기업이 에스제이테크 등 2개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등, 모두 45개 기업이 생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3 단계까지 개발이 끝날 경우 공장 터와 배후 도시까지 합쳐 66 평방 킬로미터 2천만평에 이르는 굉장히 규모가 큰 공단입니다.
모두 3단계로 나뉘어 개발되는 데, 1 단계에서는 모두 259개 기업이 201만 평방미터의 공장터를 분양받아, 그 가운데 45개 기업은 앞에 말씀드린대로 이미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나머지 214개 기업은 지금 공장을 짓는 등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 4) 가동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남.북한 근로자들의 수도 점차 늘어나겠군요
(답변 4) 네, 그렇습니다. 한국 통일부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이 밝힌 내용을 보면, 2007년10월 현재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의 숫자는 만9천43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다가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남한 근로자 800여명을 합치면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남.북한 근로자 수는 10월 현재 2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004년 12월 첫 제품이 생산될 당시 천657명이던 북한 근로자는 지난 해 말 만명을 넘어선데 이어, 10월 초 만9천여명이 됐고, 현재 가동을 준비중인 업체에서 교육받고 있는 근로자들이 배치되는 올해 말이 되면 북한 근로자만 해도 2만 2천여명을 넘게 됩니다.
(질문 5) 북한 근로자들이 지난 8월 초 공단 가동 이후 처음으로 5%의 임금인상을 요구했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생산성이 크게 향샹되는 등 아주 부지런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답변 5) 그렇습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국측 기업에 따르면, 북한 근로자들의 초기 생산성은 한국 근로자에 비해 2,30 %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안 꾸준한 교육과 투자에 힘입어, 이제는 아주 많이 향상됐다고 합니다.
업종에따라 다르지만 남한 기업 수준의 생산성을 내는 기업도 있지만, 현재는 남한 근로자들과 비교해 약 5,60 %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성 향상은 생산액 통계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2006년 상반기 북한 근로자 1인당 생산액은 989 달라인데 비해, 2006년 하반기 천108 달라, 2007년 상반기 천275 달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북한 근로자들의 이러한 생산성 향상은 평균 학력이 고졸을 넘는 등 고학력 근로자들이 많은 점과, 또 북한 근로자들이 이제는 스스로 열심히 일을 하는 등 분위기가 달라진데서 비롯된 것으로 입주 기업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 근로자가운데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졸업자 비율은 20 % 이상입니다.
북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휴일 수당 등을 제외하고 60.3 달라 수준입니다.
(질문 6) 그렇지만 개성공단은 근로조건이나 임금지불 문제 등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국제적으로도 주목 받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답변 6) 네, 그것이 개성공단의 어두운 부분입니다. 우선, 아직 초기 단계이긴해도 가동 기업의 채산성이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최근에 조사한 내용을 보면 조사대상 16개 기업 가운데 13개 기업이 적자를 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말해 주듯이 가동 3년동안에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 16개 입주기업들은 빚도 많아, 한국 전체 기업의 부채비율 98%에 비해 4배나 높은 438%로 부채비율이 높은데다가 평균자산이나 매출액도 영세한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가지 한국측 투자자들은 북한의 임금수준이 낮아서 기업하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말하는데 비해, 북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국제기준에 한참 미달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미국의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투자자인 한국 정부도 북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조건을 조사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국제노동기구등 제 3자가 나서서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북한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도 북한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되지 않고 있어서, 북한 근로자들은 그 작은 급여의 일부 밖에는 실제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