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최근 6자회담 합의에 따른 핵 시설 불능화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들어 지난해 핵실험 이후 유엔이 가한 경제제재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유엔의 대북 제재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새롭게 제출하는 등 유엔 내에서 대북제재 완화 움직임은 아직은 미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유엔 총회에서 특정한 나라들의 일방적이고 치외법권적인 경제 강압 조치들이 개발도상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이 지난 18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 측 대표는 경제와 금융을 관장하는 유엔 총회 제 2위원회 연설을 통해 주권국가들에 대한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경제제재와 봉쇄가 반테러, 인권보호의 미명 하에 묵인되거나 심지어 정당화되고 있다며, 이는 간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북한이 지난해 미사일과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유엔이 취하고 있는 대북 제재 조치들을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해 10월 북한의 핵실험 직후 북한에 대한 제제결의안 1718호를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무기, 사치품 등에 대한 수출금지 조치, 무기와 관련한 자산의 동결, 관련 인사의 여행 제한, 그리고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보리는 이후 제재위원회를 설치해 수출금지 품목을 지정했지만 금융동결과 여행 제한에 해당되는 개인이나 단체 선정 작업은 북 핵 문제가 진전을 이루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또 결의안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 제재 이행상황을 점검해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지난 7월 말 현재 192개 유엔 회원국 중 70개국과 유럽연합만이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고 대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려는 움직임은 없는 상태입니다.
유엔이 북한에 가한 제재는 핵 진전 상황에 따라 해제나 수정이 가능합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1718호는 북한의 결의안 준수를 지속적으로 평가해, 제재를 강화, 수정, 중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북 제재 해제 문제는, 지난 7월 안보리 의장국이었던 중국의 왕광야 유엔주재 대사가 한 차례 거론한 이후 잠잠한 상황입니다. 당시 왕 대사는,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북 핵 문제의 영구적인 해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북한이 제재 해제에 대한 희망을 표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일본은 지난주 유엔 총회 제1위원회인 군축과 국제안보 담당 위원회에 북한 비핵화 결의문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10월에도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제1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서 결의문 초안을 담당하는 실무 담당관인 세르게이 차니에브스키 씨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제출한 결의안은 북 핵 6자회담 진전 상황에 대한 지지와 함께 대북제재 결의안 1718호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제 1위원회는 10월 말께 대북 이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차니에브스키 씨는 밝혔습니다.
유엔 총회 결의는 안보리 결의와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모든 회원국이 승인하는 형태로 정치적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