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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불능화 11월1일 착수


북 핵 6자회담 합의에 따른 북한 영변의 핵 시설 불능화 작업이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또 미국과 북한은 11월 중에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 합의 이행에 따른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등 상응조치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좀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북한 핵 불능화 작업이 발빠른 진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오는 11월1일 전문가팀을 북한에 보내 영변 핵시설 불능화 작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19일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핵 전문가팀이 다음달 1일 북한에 들어가 실질적인 핵 불능화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톰 케이시 국무부 부대변인도 지난 18일 “북한을 방문했던 성 김 한국과장이 앞으로 3주 안에 영변 핵 시설을 불능화하는 과정을 사실상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또 “미국과 북한 간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가 수주 안에 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전문가팀이 다음달 초 북한에서 핵 불능화 작업에 착수함에 따라 미국과 북한 간의 주고 받기식 과정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우선 미국 에너지부 소속 핵 전문가들이 다음달 1일 영변에 들어갑니다. 이들은 영변에서 5MW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그리고 핵연료봉 제조시설 등 3개 시설에 대한 불능화 작업을 시작합니다. 미국팀은 영변 핵시설에서 주요 부품을 제거해서 최소 1년 이상 핵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 계획입니다.

이어 북한은 핵 시설과 핵물질 내역을 6자회담에 신고하게 됩니다. 만일 북한이2.13 합의를 제대로 지켜 모든 핵 시설과 핵물질을 성실하게 신고한다면 미-북 관계는 순조롭게 풀릴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당초 11월로 예정된 6자회담은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도 북한이 핵 불능화와 핵 신고를 하는 것에 발맞춰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조치를 취해갈 예정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올해 말까지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려면 부시 행정부는 다음달 16일까지 의회에 보고서를 내야 합니다. 부시 행정부는 이 보고서에 북한이 지난 6개월 간 국제적 테러 활동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점과, 북한이 앞으로 테러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을 증명하는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다음 달 중 열릴 예정인 미국과 북한 간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 핵 시설 불능화와 신고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올해 말 6자 외교장관 회담을 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6자회담 참가국들은 사전 의제조율을 위해 수석대표 회의를 열 가능성도 있습니다.

6자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면 핵 폐기 문제는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가 본격 논의될 전망입니다. 특히 6자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정전협정 당사국 외교장관이 별도로 모여 평화협정 문제에 대한 논의 개시를 선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과 북한도 조만간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를 열어 납치 문제와 과거청산 차원의 식민지 배상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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