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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미국 뉴스 종합 10-20-07]


지난 한주간동안 미국인들의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소식들을 종합해 드립니다.

질문

이번주에는 아무래도 부시대통령이 주 정부가 재정지원하는 어린이 건강보험계획의 확대를 법제화하기 위한 의회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하원이 번복하는데 실패한 소식이 미국인들의 가장 큰 관심을 끌었다고 볼수있겠죠?

그렇습니다. 근년들어 가장 첨예한 당파적 현안의 하나로 대두한 주정부 어린이 건강보험계획의 확대법안에 부시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를 이어 이를 번복하기 위한 하원 표결 결과 18일 찬반, 273표대 156표로 13표가 모자라, 결국 민주당측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미국의회 상원과 하원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번복할수 있으려면 삼분의 2 의원들의 찬성표를 필요로 합니다.

질문

부시대통령이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앞으로 5년에 걸쳐 18세미만 어린인 천만명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총 350억달라가 필요하다는 법안의 골자에 맞서 부시대통령은 년간 70억달라대신 50억 달라로 묶어두겠다고 맞대응했었습니다. 부시대통령은 이 법안대로하면, 의료혜택 제공에 대한 정부의 부담이 비합리적인 수준이라면서, 1997년 당초의 계획이 특히 저소득층 대신, 중산층 가정의 너무 많은 성인들과 어린이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쪽으로 변질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당초법은, 의료보험 수혜대상 어린이들의 연 가계소득액을 부모와 두자녀를 기준으로 8만 3천달라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지만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 법안의 법제화를 당차원의 제일 과제로 추진했던 민주당은 최근의 미국민을 대상으로한 여론조사결과, 이 법안에 미국민의 거의 삼분의 2가 지지한다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켰죠?

주정부 어린이 건강보험계획은 지난 1997년에 수립되었고 이에 의거해 연방정부와 미국 주정부들은 주정부의 무료 건강보험은 제공받기에는 가계소득수준이 높고,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민간보험에 가입하기에는 소득이 낮은 가정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료 보험이 없는 미국의 18세미만 어린이들은 약 900만명에 달하고 있고, 지난해,주정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어린이들의 수는 약 650만명이었습니다. 이때문에 민주당측은 미국의 18세미만 저소득층 어린이 천만명에게 주정부 의료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문

미국동북부, 메인주의 한 중학교가 무료 피임약을 제공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래디오방송 토크쇼의 뜨거운 화제로 다루어졌죠?

미국의 중학교는 주로 11세에서 13세된 어린이들이 다니고 있는데 지난 17일 메인주 포틀랜드에있는 킹 미들 스쿨 의무 교사들의 피임약 무료 처방계획이 포틀란드 학교당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직 학교의무실의 처방이 언제부터 시행될 것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 아니 11살난 어린소녀들이 피임약을 사용할경우, 홀몬 성분으로 인한 건강상의 후유증을 제대로 이해할수 있느냐 ‘등 분노에 찬 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의무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주법은 부모에게 치료내용을 알려야 할것인지는 학생들 스스로가 결정하도록 비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정은 포틀랜드지역에 있는 중학교들 가운데 3개 중학교에서 지난 4년간 17명의 여학생이 임신한 것으로 의무실에 보고된것이 발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문

학생들과 관련해서는 또한가지 화제가 있었죠?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수퍼 박테리아 균 감염이 20일 현재, 미국내 8개주로 확대되고 있다구요?

주로 운동선수들을 중심으로한 중 고등학교 학생들사이에 급속히 파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수퍼 박테리아는 한국말로는 황색 포도상구균, 영어약자로는 MRSA로 불립니다. 이곳 워싱턴 디씨 남쪽의 버지니아주에서는 이미 고등학생한명이 사망하기 까지 했는데 의사들은 일상 생활속의 개인의 청결이 관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기관인 질병통제 예방센타의 한 보고서는 이 MRSA 박테리아로 인해 2005년 한해동안 거의 만 9천명이 사망해, 에이즈병 사망자수를 능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박테리아는 항생제에는 내성이 있지만 다른 약으로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환자가 보고된 장소들은, 학교 교실, 체육관, 탁아소, 양로원 그리고 병원등입니다. 증세는 주로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주정부관리들은 현재 대중버스와 학교교실, 운동선수 탈의실등에 대한 대대적인 청소작업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질문

미국 달라화시세가 계속 떨어지고 미국의 경제성장율이 부진한 가운데 미국의 대외무역적자가 5년만에 가장 큰폭으로 줄었다구요?

미국언론들은, “세계가 미국제품들을 재발견하고 있다”는 제목으로 미국의 무역적자 감소소식을 대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회사들이 수출에 힘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각 주정부의 자체적인 무역개발 노력이 주효했다는 사실에 전문가들은 주목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중서부, 노스 다코타주의 경우 지난 2001년이래 주의 대외 수출이 무려 87%나 큰폭의 증가세를 보인 이면에는 주정부의 지원이 컸다는 것입니다. 노스 다코타주정부는 우쿠라이나등 과도기 경제체제들을 집중 공략하는 전략을 추진중이라는 것입니다.

질문

미국 달라화 시세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도 미국의 대외무역적자의 감소에 기여하고 있겠죠?

물론 달라화가치가 올해들어서만도 거의 9%나 떨어졌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경제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국제경제는 비교적 활성화 되고 있어서 미국회사들의 해외 수출 급증에 힘입어 미국경제가 1% 포인트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외국상사들이 미국을 자체 제조활동과 재수출기지로 보기 시작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지난해 최대 수출기록을 올린 미국제 품목들은 핵발전소와 전기 기계류, 차량, 항공기 그리고 의료장비등이고 지난 25년만에 처음으로 이제 카나다에 목재까지 수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질문

미국 서부의 아름다운 도시로 알려져 있는 샌프란시스코 시 주민들이 점등으로 인한 연료낭비와 지구 온난화 대처노력의 일환으로 오늘 20일, 토요일밤 8시를 기해 일제히 한시간동안 실내의 불을 끈다는 소식인데요. 미국 도시중에서는 전대미문의 개척자적 활동이죠?

일반가정집만이 아니라, 한밤이면 샌프란시스코 상공을 찬란하게 비추는 금문교를 비롯해 고층 건물들과 업소들도 이번 소등노력에 참여할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구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질것이고, 이때 식당들은 전등대신 촛불로 손님들의 식탁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번 자발적인 시민운동을 이끌고 있는 ‘네이탄 타일러’씨는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고 연료를 절약하는 일은 거창한 정부의 주도적 노력이 아니라 일상생활속의 작은 배려만으로도 큰 효과를 거둘수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것이 일차 목적이고 앞으로 샌프란시스코뿐 아니라, 캘리포니아주, 나아가서는 미국전역으로 이같은 자발적인 활동을 넓혀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질문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50개주가운데 환경보호와 연료보존에 일찌감치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30년전인 1978년부터 캘리포니아주정부는 연료절약을 증진하기 위해 건설공사 기준과 또 가전제품의 효율성 기준을 강화해서 지금까지 560억달라 이상의 연료비를 절약했다는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주는 개인당 연료소비량이 미국내 어떤 주보다도 저조합니다.

질문

그리고보니까, 미국 동남부, 죠지아주가 가뭄때문에 수자원이 부족해지자,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죠?

연방법은 죠지아주에 대해 남부의 훌로리다주와 서쪽의 알라바마주와 수자원을 공유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죠지아주의 저수지들은 육군 공병대가 관리하고 있는데 올여름, 전례없는 기온상승과 심한 가뭄때문에 주민들의 사업과 일자리가 큰 피해를 입어 가계수입에까지 타격을 받게 되엇다면서 더 이상 저수지의 물을 고갈시키지 말것을 호소했지만 육군 공병대가 연방정부규정을 따를뿐이라는 반응을 보이자 ‘써니 퍼듀’ 주지사는 급기야는 법정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미국동남부지역은 올겨울에도 가뭄이 계속되리라는 기상청의 예보입니다.

질문

그리고 미국서남부, 텍사스주 캐톨릭 두명의 대주교가운데 한명이 주사상 처음으로 교황청에 의해 추기경으로 임명되었다는 소식도 있었죠?

지난 17일 로마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23명의 새 추기경들을 임명했는데 이들중 미국신부들이 두명끼여있고 그중 텍사스주 갈베스톤-휴스톤 대교구의 다니엘 디나도대주교가 끼여있습니다. 디나도 신임 추기경은, 지난 10년간 아시아와 아프리카, 멕시코 그리고 중미지역출신 새 이민자들 덕분에 자신의 대주교의 신도수가 갑절로 늘었음을 지적하고 텍사스주의 카톨릭교의 신장에 교황청이 주목했음을 가리킨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다른 한명의 미국인 새 추기경은 예루살렘성지담당, 교황청 관계자로 일했던 죤 폴리 대주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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