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모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기로 합의하는 등 핵문제 해결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북한은 이에 대한 반대급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0일 유엔총회에서 북한 대표는 유엔과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를 해제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유엔의 대북제재를 지지한다는 결의문 초안을 새롭게 제출하는 등 유엔 내에서 대북제재 완화 움직임은 미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유엔총회에서 특정한 나라들의 일방적이고 치외법권적인 경제강압 조치들이 개발도상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이 18일 보도했습니다. 경제와 금융을 관장하는 유엔총회 제 2위원회에서 북한대표는 주권국가들에 대한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경제제재와 봉쇄가 반테러, 인권보호의 미명하에 묵인되거나 심지어 정당화 되고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지난해 미사일과 핵실험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 유엔과 미국이 취하고 있는 제재 조치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핵문제 진전과 한반도내 해빙 분위기에 따라,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북한을 테러지원국과 적성국 교역법 적용 대상에서 빼주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내에서는 대북 제재 완화나 해제에 대한 뚜렷한 징후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지난해 북한 핵실험 직후 10월 14일에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안 1718호를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무기, 사치품 등에 대한 수출금지 조치, 무기와 관련한 자산의 동결 및 관련 인사의 여행 제한 조치, 그리고 북한 선박 검색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보리는 이후 제재 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출금지 품목은 지정하였으나, 금융 및 여행 제한에 해당되는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하는 작업은 북핵 해결 진전 상황과 맞물려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또 결의안에 따르면, UN 회원국들은 북한제재 이행상황을 점검해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는데 2007년 7월말 현재 192개 UN회원국 중 70개국과 유럽연합 만이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진전 상황에 따라 UN의 대북 제재 해제는 가능합니다. 대북 결의 1718호는 북한의 결의안 준수를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제재를 강화, 수정, 중지 또는 해제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북 제재 해제 문제는, 지난 7월 안보리 의장국이었던 중국의 왕광야 유엔주재 대사가 거론한 이후 잠잠합니다. 당시 왕대사는,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북핵문제의 영구적인 해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이 제재 해제에 대한 희망을 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17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인 군축 및 국제안보담당 위원회에 북한 비핵화 결의문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작년 10월에도 일본은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제1위원회에 제출 한 바 있습니다.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결의문 초안을 담당하는 세르게이 차니에브스키에 따르면, 일본이 17일 제출한 결의문은 북핵 6자회담 진전 상황에 대한 지지, 안보리의 대북제재 1718호의 이행 촉구 등을 골자로 담고있습니다. 제 1위원회는 10월 말 쯤 대북결의안을 채택하여 12월 경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차니에브스키씨는 밝혔습니다.
유엔 총회 결의는 안보리 결의와 달리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나, 전 회원국이 승인하는 형태로 정치적인 구속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