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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한국 통일장관 `NLL 손 안대고 공동어로수역 설정 가능'


한국의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오늘, 서해상의 북방한계선 NLL을 그대로 두면서 남북한의 공동어로수역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틀 전인 지난 1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서해상 북방한계선에 손을 댈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발언을 해서 야당 국회의원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서울의 강성주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뒤, 한국에서는 서해 북방한계선 즉 NLL 을 두고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 발언은 어떤 내용이죠?

(답변 1)

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오늘 오전 서울 시내 호텔에서 열린 모임에서 강연을 통해,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구상은 놀라운 발상의 전환이라고 말하면서, ‘서해 북방한계선’을 그대로 두면서 어떻게 하면 남북 간에 분쟁을 막고, 좀 더 생산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지, 정부는 한번도 NLL을 바꾸거나 없애자거나 변경하자는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정 장관은 또 북한에 대한 지원이 퍼주기 아니냐는 논란과 관련해서는,북한의 국민총생산액이 한국과 비교하면 40분지 1 내지는 50분지 1 인데, 상호주의가 되겠느냐며, 상호주의는 거래이지, 화해와 협력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재정 장관은 이어 남북간에 상호주의를 하려면 남북한의 경제규모가 비슷해 져야한다면서, 현재와 같은 격차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주의는 적절하지 않고 상호주의는 다음 단계에 가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현재 상호주의를 적용할 경우, 북한에서 한국이 받아 올 것이 거의 없다면서, 남북간에 경제력 격차가 너무 크니까, 너무 계산적으로 보지 말고, 신뢰와 사랑으로 남북 관계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2)

이재정 장관은 이틀 전인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는 이와는 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답변 2)

네, 그렇습니다. 이재정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답변을 통해, 서해상에 설치를 구상하고 있는 남북공동어로수역은 NLL 기준으로 등거리, 등면적이 될 가능성이 높으냐는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 하는 가운데, “아직 그 문제가 남북간에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꼭 그것이 상호주의의 원칙아래 등거리 등면적을 정해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혀, 현재의 NLL 아랫쪽 즉 남한쪽이 양보한 가운데 공동어로수역이 설정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관측을 낳았습니다.

이러한 이 장관의 발언은 어제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야당인 한나라당의 황진하 의원은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서해상의 북방한계선을 무너뜨리는 소리를 계속한다”고 지적하고, “이재정 장관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무력화하는 장관인지, 북한에서 내려온 메신저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이에 김장수 국방부 장관이 통일부 장관의 발언은 NLL을 무시하거나 무너뜨리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다만 공동어로수역을 칼로 무 자르듯이 등거리, 등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지형적인 이유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대신 설명했습니다.

(질문 3)

한국 국방부는 남북 간에 공동어로수역을 정하더라도, 현재의 NLL을 기준으로 남쪽이나 북쪽으로 동일한 거리와 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오지 않았습니까?

(답변 3)

네, 김장수 국방부 장관은 17일, 18일 계속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해상 공동어로수역을 조성해 서해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자는 것도 NLL 즉, ‘해상불가침경계선’이라는 원칙이 지켜진다는 뜻에서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통해서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 NLL을 양보하거나 열어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질문 4)

서해 북방한계선은 한국 정부가 아니라 1953년 당시 유엔군사령관이 설정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남북한이 합의한다고 해서 NLL이 재설정될 수 없다는 것을 남북한 정부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 4)

네, 그렇습니다. 서해 북방한계선은 1953년 유엔군사령관이 그은 것으로 남북한이 합의한다고 그냥 재설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남한과 북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즉 NLL 의 재설정 하기위해서는 유엔군 사령관, 지금은 주한 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직을 겸하고 있습니다만 유엔군사령관과 마땅히 협의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장수 국방장관도 어제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가운데, 만약 NLL을 재조정한다면 당연히 유엔군사령관과 협의해야할 것이지만, 해상불가침경계선은 남북한 간에 합의할 수 있는 문제라며,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NLL에 대한 논의는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북한의 해주 지역에는 360척의 고속정과 상륙함이 배치돼 있는데, 서해지역을 열면 전략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NLL의 재설정에 대해서는 양보할 뜻이 없음을 거듭 밝혔습니다.

(질문 5)

그렇다면 NLL 의 재설정이나 양보 없이도 얼마든지 남북한 간에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할 수 있다는 말이군요

(답변 5)

그렇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오늘 서울 시내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이 주최한 포럼에서의 강연을 통해, 유엔군사령관이 그은 NLL은 남북한 간의 합의만으로 재설정이 안된다는 것을 북한도 잘 알고 있다면서, NLL의 양보나 재설정 없이 그대로 놔두고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세현 전 장관은 군사적 충동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경제협력사업을 벌임으로써 북한이 군사적으로 협력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이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 구상이라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결단으로 개성공단을 조성하면서, 군부대가 개성 위쪽으로 올라갔듯이 해주 공단에 대해서도 북한 군부가 양보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은 ‘수령의 무오류’ 라는 독특한 정치구조를 갖고 있다며, 김 위원장의 카리스마로 개혁개방의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질문 6)

북한은 지금도 서해 북방한계선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답변 6)

물론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 7월 말 이후 석 달 가까이 언급을 하지 않는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대신 한국 안에서 서로 손발이 맞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일부, 국방부 등 정부 부처 간에 말이 다르고, 진보와 보수 세력 간에 견해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한나라당 김덕룡의원에게 제출한 북한측의 NLL 관련 발언 일지를 보면 북한은 지난 7월 26일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NLL의 재설정을 요구한 이후, 남북회담이나 언론매체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북한은 1953년8월부터 1973년까지 20년 동안은 NLL에 대해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1973년 12월 제 346차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처음으로 NLL 문제를 거론한 이후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 왔습니다. 최근의 경우를 보면 지난 2005년 9차례, 2006년 6차례, 그리고 올해는 지난 7월 말까지 10차례 남북간의 각종 회담 등에서 이 문제를 거론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강성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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