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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요 대통령 예비 후보들의 대북정책 비교 


내년에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유력 후보로 꼽히는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핵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화당의 예비주자 가운데 한 명인 존 맥케인 상원의원은 북한의 핵 포기 의지가 여전히 불투명 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미국 대선 유력 예비주자들의 대북 정책을 살펴봤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최신호에 실린 '21세기 안보와 기회'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대화를 배제했던 조지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클린턴 상원의원은 북한은 자신들을 고립시키려는 부시 행정부의 노력에 핵실험을 실시하고 더 많은 핵무기를 구축하는 것으로 맞섰음을 지적하면서, 미 국무부가 외교적 노력을 재개한 후에야 뒤늦게 나마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진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의원은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 이란 같은 적대국가들과의 대화에 반대한 것은 역효과를 내는 전략이었다며, 진정한 정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적대국가들과의 교류가 필요하며, 활발한 외교적 활동은 그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클린턴 의원은 북한 핵 시설 불능화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는데 중국의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미국은 그같은 틀 위에 동북아시아 안보체제를 세워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클린턴 의원은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21세기에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클린턴 의원은 또한, 미국이 기존의 핵 정책을 고수할 경우 북한이나 이란은 진로를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그러나 미국이 대대적인 핵무기 감축에 나서면 핵 확산의 위협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연대국가들의 지지를 규합할 수 있고, 미국이 도덕적 우위를 되찾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화당 대선주자 가운데 한 명인 존 맥케인 상원의원은 '자유 위에 구축된 영속적인 평화'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보다 강경한 대북정책을 펼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맥케인 상원의원은 오늘날 아시아 국가들은 서로 무역과 안보상의 협정들을 체결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은 그같은 추세를 거스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맥케인 의원은 북한 비핵화의 2단계 조치인 모든 핵 물질과 시설의 신고와 불능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평가하고, 앞으로의 대화에서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계획과 북한의 일본 민간인 납치 문제, 그리고 테러와 핵 확산에 대한 북한의 지원 문제 등도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맥케인 의원은 경제와 안보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색된 한국과의 동맹관계도 재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 대선 후보 경쟁에서 힐러리 클린턴 의원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는 바락 오바마 상원의원은 앞서 `포린 어페어스' 7, 8월 호 기고문에서, 6자회담을 임시방편으로 평가하면서 북 핵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제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의원은 북한 같은 나라들이 지역 군비경쟁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군사적 선택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무엇보다도 첫번째 조치는 부시 행정부가 그동안 하지 못했고 할 용의도 없었던 지속적이고 직접적이면서 공세적인 외교활동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의원은 또한 이달 초,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같은 오바마 의원의 입장은 북한을 절대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부시 행정부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오바마 의원은 또한 지난 8월에는 북한 등 이른바 불량국가 지도자들과 조건없이 만날 의향이 있다고 말해 클린턴 의원으로부터 너무 순진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 가운데 한 명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대북 압박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하면서, 지금까지 충분한 성과를 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고수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줄리아니 시장은 한국을 동북아 안보의 핵심이자 국제평화의 중요한 기여국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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