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내부에서 서해상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한국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VOA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방한계선(NLL) 문제가 다시 뜨거운 화두가 됐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1야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북방한계선(NLL)은 ‘영토선’이 아니다.”라는 지난 11일 노무현 대통령의 언급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한나라당 김영덕 의원은 “최근 북방한계선(NLL)은 영토선이 아니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으로 많은 국민이 당혹감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북방한계선(NLL)은 남북한 합의에 따라 설정된 것은 아니지만 쌍방이 50여년 간 지켜왔다는 측면에서 관습법적인 남북한 간의 영토를 구분하는 해상경계선이며 북방한계선(NLL) 이남 지역은 엄연한 대한민국 영토인데 북방한계선(NLL)의 영토 개념을 부인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인 대통합신당 의원들은 ‘NLL 재설정’ 논란에 대해 수세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통합신당 의원들은 이와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은 피한 채 공동어로 등을 통한 긴장완화와 경제적 효과에 방점을 두며 11월로 예정된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국방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질문 2) 야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김장수 국방장관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하군요.
네, 김장수 국방장관은 이날 “앞으로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서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 NLL(북방한계선)을 양보하거나 열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장수 장관은 “북방한계선(NLL) 이남 지역을 확실하게 우리가 관할하고 있다.”면서 그같이 말했습니다. 김장수 장관은 “서해 공동어로수역을 통해 평화수역으로 만들자는 것도 ‘NLL=해상불가침경계선’이라는 원칙이 지켜진다는 뜻에서 가능하다.”며 “공동어로수역이 설정돼도 어로수역내 통제는 비군사적인 수단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문 3) 북방한계선(NLL)을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이같은 질의가 제기됐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 박찬석 의원은 북방한계선(NLL)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한 채 공동어로수역 등 서해상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한 긴장완화와 경제파급 효과를 중시했습니다.
박찬석 의원은 “해주 직항로 문제와 한강하구 개발 등에 대한 군사적 신뢰보장이 이뤄지면 남북 간 긴장완화와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역사적 의미를 갖고 접근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같은 당 원혜영 의원은 “남북을 가르고 남남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북방한계선(NLL)을 서해상 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 통해 항구적 긴장완화와 평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발상전환과 구상은 대단히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안보상 이유로 설정된 NLL을 영토개념으로 고정해 주장하는 것보다 남북 경제협력,공동협력을 통해 서해상 근원적 평화정착을 이뤄내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질문 4) 다음달 남북국방장관 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김장수 국방장관이 오늘 국정감사에서 다음달 회담에서 제안할 의제들을 일부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북한의 해주 인근 지역에 배치된 100여 문의 해안포를 후방으로 철수하는 안이 눈에 띄는데…..어떤 애깁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장수 국방장관은 한나라당 이성구 의원이 ‘장사정포 철수 문제를 북측에 제의할 의향’을 묻자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내에서)상선들이 자유롭게 왕래하기 위해서는 북측 해안포 철수가 시급하다.”며 “남북 국방장관 회담의 의제로 채택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장수 장관은 해주 인근에는 100여 문의 해안포가 배치되어 있다고 소개한 뒤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장포 철수보다는) 해안포 철수(가 시급하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사곶,해주,옹진반도 등 서해안 주요 기지에 사거리 20㎞에 가까운 70∼100㎜ 해안직사포를 다수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사거리가 83∼95㎞에 달하는 샘릿,실크웜 지대함(地對艦) 미사일도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안에 배치돼 있습니다.
(질문 5) 김장수 국방장관은 이달 초 남북정상회담 일정중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악수할 때 남측 수행원 가운데 유일하게 꼿꼿하게 서서 인사를 해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국정감사에서 이런 얘기들이 언급이 됐나요?
이날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김장수 장관이 남북 정상회담 수행 및 북방한계선(NLL) 문제에 대해 그동안 보여온 태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국방장관의 확고한 태도로 불안해하던 국민에게 많은 위로가 됐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김송자 의원도 “장관이 보여준 어엿한 행동은 68만 현역장병과 700만 예비역,이 나라 백성들에게 안보에 대한 큰 신뢰와 상처받은 마음에 무한한 위로를 주었다.”며 “국민의 자존님을 한껏 세워준 무게 있는 행동”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장수 국방장관은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방한계선(NLL) 문제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대해 “제 의도와 다르게 나오거나, 표정 하나, 말 한 마디 가지고 자꾸 꼬이는 수가 있어 앞으로 말조심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김규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