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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 지난 두 달 간 식량 배급 못 받아'


한국 정부는 북한에 쌀 40만 t을 차관으로 제공하면서 맺은 북한과의 협약에 따라, 어제 (16일) 북한 개성과 고성의 식량 공급소 5곳에 대한 분배 현장 방문을 실시했습니다. 한국 정부 측의 이번 방북단 일원으로 북한 강원도 고성군을 돌아보고 온 농촌경제연구원의 권태진 연구원을, 서지현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문 1: 권태진 연구원님, 어제 북한 어느 지역을 다녀오셨습니까.

답 1: 고성군에 전체 식량 공급소가 8개인데 그 중에 3개를 모니터링 했습니다. 매 10만t 공급해줄 때마다 동해안 3개 지역, 서해안 2개 지역 총 5번 모니터링 하도록 원래 북한과 합의가 돼 있습니다.

문 2: 북한의 식량 배급소에서 직접 식량 배급이 되는 상황을 보셨나요?

답2: 마침 식량 분배하는 날이라, 분배하는 데 직접 사람들이 와서 줄을 서서 돈을 지급하고, 식량 배급표를 주고, 쿠폰 주는 과정들을 보고, 또 식량 창고에 쌓인 모습, 배급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게 한 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모니터링이 이 정도 같으면 적정하게 분배하는 게 아니냐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문 3: 식량 배급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 같았나요?

답 3: 여름에는 거의 배급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아요. 7월에 배급 주고는 8, 9월에는 제대로 배급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만큼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난 두 달 동안 배급을 못 받았다는 것 보니까 자체적으로 배급할 수 있는 능력은 꽤 떨어지는 것 같구요. 우리가 주민들하고 인터뷰를 하니까요.

문 4: 실제로 북한주민들과 인터뷰도 진행하셨군요. 주민들 표정은 어땠나요? 대북지원단체 '좋은벗들'에 따르면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아사자가 발생할 정도로, 현지 식량 사정이 악화됐다고 하던데요.

답 4: 표정은 보니까 생각한 것보다는 그렇게 아주 식량 사정이 궁핍해 보이진 않는데, 우리가 지원한 쌀에 대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죠. 앞으로의 식량 사정, 금년도 수확기 이후에는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한 편으로 걱정도 하면서 주민들은 내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상당히 한 쪽에서는 걱정하면서 자기들은 '두어 달동안 식량 못받다가 10월부터 식량 배급이 재개됐다'고... 남쪽에서 쌀을 보내줬기 때문에 재개됐다고 보고 있죠.

문 5: 그렇군요. 식량 배급을 받으러 가족 단위로 오나요? 식량 배급 절차가 궁금한데요.

답 5: 쌀 받으러 올 때는 포대를 가져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써진 포대를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중국' 포대를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자기 포대를 가져와 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을 1급부터 9급까지로 나누거든요. 주로 연령에 따라, 직업에 따라 나눕니다.

문 6: 그러니까 9개 등급별로 정해진 곡식 무게에 따라 가족 당 한 사람이 대표로 받아가는 것인가요?

답 6: 예를 들어 집에 가족이 4명인데, 3급이 3명, 5급 1명 같으면 3급과 5급 모두 각각 1일 그램수를 계산해서 가져가죠. 보통 분배를 한 달에 두번 하는데, 1일부터 15일까지 15일치, 16일부터 31일까지 16일치잖아요. 그렇게 날짜로 계산해서 분배를 합니다. 1급일수록 높습니다. 연간 따져보면 (배급되는) 쌀과 잡곡 비율이 대개 3대 7, 아니면 4대 6 이 정도 됩니다.

문 7: 지난 8월 큰물 피해 이후 북한의 식량 사정이 이전보다 더욱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실제 둘러보신 현장 상황은 어땠습니까.

답 7: 아직까지 완전히 복구가 안됐습니다. 아직도 복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매몰, 유실된 곳은 복구하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겁니다. 그 사람들 얘기도 복구 중이라고 하고, 실제로 복구 안된 곳이 군데 군데 보이고요. 둑이 넘쳐 물이 들었던 지역이 있는데 벼는 수확을 한창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서 쌀을 도정해 보면 피해가 더 클 수도 있죠. 우선 겉보기에는 피해가 좀 다소 입었구나 하는 상태지, '아주 심각하게 입었구나' 이렇게는 보이지 않는데 나중에 도정을 해보면 실제로는 안에 쭉정이가 많을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문 8: 북한주민들이 올 가을 곡식 수확량 감소를 많이 걱정하는 모양이네요. 권 연구원께서는 올해 북한의 식량 수확량이 어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답 8: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올해 쭉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 상당히 감소가 될 것'이라고. 제가 평가할 적에는 금년 가을 수확량과 내년 봄 수확을 합쳐야 연간 공급 생산량이 되는데, 통상 예년에 4백 3, 40만t을 생산했는데 올해 2007, 2008 양곡년도의 북한 국내 총 생산량을 3백80만에서 4백만t 정도로 예상합니다. 평소 생산량의 10% 정도 감소가 되지 않겠는가...

문 9: 그래도 아직 북한 당국 쪽에서 국제사회가 바라는 기준으로 모니터링에 대해 협조적인 상황은 아닌 듯 한데요.

답 9: 남북한 간 협력에 대해 비교적 전보다는 조금 더 호의적이고, 부분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 조금 나아졌는데 그래도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규정된 것 외에는 더 이상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풀어야 할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이 저도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느껴지지만 이 정도 모니터링을 하는 것만 해도 상당한 진전이 아닌가.

문 10: 한국 정부의 식량 분배 감시, 모니터링이 국제 기구에 비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10: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니터링이 세계식량계획이나 유엔에서 하는 모니터링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니터링 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고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주민들과 인터뷰도 하고 관계자들과도 인터뷰하고 협조가 잘 되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앞으로 조금 더 개선할 여지는 있겠죠.

지금까지 16일 북한 강원도 고성군의 식량 배분 현장을 돌아보고 온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권태진 연구원과의 인터뷰를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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