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김정일 위원장의 당면 최대 과제는 군 병력 유지, 미 전문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앞으로 몇 년 간 당면하게 될 최우선 정책과제는 북한군의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일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어제 이 곳 워싱턴에서 열린 전직 미 국방부 관계자의 강연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미 해병대 참모대학의 브루스 벡톨 교수는 15일, 자원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우선 정책과제 중 하나는 현재 수준과 규모의 군 병력을 유지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벡톨 교수는 워싱턴에 소재한 미국기업연구소에서 열린 자신의 저서 “붉은 악당” 출판회 강연에서, 미국에 대한 2001년의 9/11 테러사태 이후 북한이 당면한 도전과 이에 대한 대응책을 설명했습니다.

지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미 국방정보국 동북아시아 담당 선임분석관을 지낸 군사전문가인 벡톨 교수에 따르면, 옛 소련 붕괴 이후 북한군은 식량과 연료 부족을 겪었고, 이로 인해 포병과 기갑부대, 기계화 병력 등 전통적인 군대의 훈련이 제한됐고, 군 현대화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벡톨 교수는 북한군은 이에 대해 비대칭 군사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대처해 왔다며, 비대칭 군사력을 키우는 것이 현명한 일이기는 했지만, 자원 부족을 감안했을 때 현재 수준의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은 계속해서 북한 정권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벡톨 교수는 북한은 경제력의 25~30%를 군사력 유지에 사용하는 상황에서, 외국으로부터의 원조가 정권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백톨 교수는 북한의 가장 큰 후원국인 중국으로부터 꾸준히 원조를 받으면서도 중국이 북한을 좌지우지하는 수준까지는 가지 않는 것 또한 북한이 당면한 또다른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백톨 교수는 2005년 현재 중국은 북한 대외무역의 50%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아직은 북한의 정책에 큰 통제력은 없다고 지적합니다.

또 다른 북한의 주요 원조국인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한국에 중도좌파 정권이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벡톨 교수는 말합니다.

벡톨 교수에 따르면 한국 내에서 대북 포용정책이 지속되는 것이 김정일 위원장의 큰 관심사라고 합니다. 한국 정부가 감시는 최소한으로 하면서도 대북 원조를 계속하는 것이 북한의 큰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김대중 정권 이래 현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한국 정부가 김정일 정권을 비판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또 김정일 정권은 한국과 미국 양자 관계를 소원하게 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한국의 소위 386세대에게 영향을 발휘해 이를 추진하려 한다고 벡톨 교수는 주장했습니다.

백톨 교수는 북한이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하며 경제적 지원은 받고 싶어하지만 이는 고립된 지역에 한정되며, 북한 전반에 걸쳐 대규모 경제개혁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북한주민들을 외부세계와 계속 단절시켜 영향력을 지속시키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벡톨 교수는 9.11 테러 이후의 시기에 북한은 핵을 통해 주변국들을 적절히 위협하며 자신의 생존법을 개발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당면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정권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벡톨 교수의 지적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