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내부에서 서해상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청와대와 국방부의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VOA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김규환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NLL)은 영토선이 아니다.’라는 견해를 밝히면서 시작된 북방한계선(NLL) 논쟁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은 청와대와 국방부 간에 엇박자 모습도 감지되고 있다지요?
네, 그렇습니다. 김장수 한국 국방장관은 지난 12일 참모진과 3군 참모총장이 모인 자리에서 “11월 국방장관회담에서 NLL을 사수한다는 군의 입장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으로 15일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김장수 국방장관의 소신 발언이 ‘북방한계선(NLL)은 영토선이 아니다.’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일부 언론이 장관의 진의와 달리 발언의 앞뒤를 짜맞춰 보도했다.”면서 “특히 이름을 걸고 NLL을 지키겠다는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국방부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파문 확산을 봉합하는데 발벗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일각에선 “대통령까지 나서 입장을 밝혔는데 ‘사수’ 운운하는 것은 사실상 항명이 아니냐.”는 강경 목소리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질문 2) 청와대가 국방부 장관의 북방한계선(NLL) 고수 발언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자, 국방부도 파문의 확산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죠?
네, 국방부도 서둘러 봉합에 나섰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방한계선(NLL) 문제는 국방장관이 참모들과 지혜롭게 풀어갈테니 장병들은 동요하지 말고 묵묵히 책임을 완수해 달라는 뜻에서 한 말”이라면서 “일부 언론이 ‘(북방한계선 사수에)장관직을 걸겠다.’고 말한 것처럼 보도했지만, 대통령의 임명을 받는 정무직 장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영해선’과 ‘군사분계선’의 차이를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장병들은 (북방한계선을) 영해처럼 생각하고 지키고 있다.”면서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헌법 조항을 계속 얘기하면 혼선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며 대통령의 ‘영토선’ 발언에 대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질문 3) 그동안 통일부와 국방부 간의 논란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NLL)이 영토선이 아니라고 직접 발언하고 나선 배경은 무엇입니까.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방한계선(NLL) 문제가 의제가 될 것에 대비해 일종의 ‘지침서’를 제시한 것이 아니냐는 견해도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오는 11월 열릴 예정인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의제화될 것을 대비해 일종의 지침서를 제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지침서 제시가 아니다. 북방한계선은 재협상하지 않는다고 했지 않았느냐.”고 펄쩍 뛰었습니다. 이 관계자는 “평화의 지도로 바꾸겠다는 개념이고, 평화와 경제협력의 선순환 관계로 접근하는 실용적 사고를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 전부터 제기됐던 북방한계선 문제를 두고 제기된 논란에 대해 쐐기를 박고, 철저하게 실용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이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청와대의 해석입니다.
(질문 4) 청와대와 국방부가 서로 겉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외교통상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조정하거나 정하게 되면 필요한 부분은 미국과 협의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경계선을 지키는 것은 우리이기 때문에 자체적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송민순 외교장관은 또 노무현 대통령 발언이 파장을 일으킨 데 대해 “북방한계선(NLL)이란 게 다른 나라와 설정한 경계선과는 다르다.”면서 “남북한간 관계가 특수하기 때문에 그것(NLL)은 헌법에 나오는 영토개념은 아니란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현실적으로는 NLL이 남북간 엄연한 경계선으로 존재했고 남북기본합의서 상에 해상경계를 합의할 때까지는 현존하는 선을 지킨다고 했으니 그 원칙에 따라 하면 되는 것”이라며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질문 5) 그런데, 보수단체들은 오는 17일 노무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발언 규탄대회를 가질 예정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전직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등 예비역장성과 보수적 안보단체 회원 등 7백여 명은 17일 오전 서울 신천동 향군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대통령의 NLL 발언 규탄’ 대국민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날 모임에는 이상훈 예비역 대장 등 전직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연합사 부사령관,전직 총장,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 예비역 장성, 연합사 해체 반대 서명운동에 참가한 2백22개 안보단체 대표, 박세직 향군회장 등 7백여 명이 참석합니다.
특히 예비역장성 모임인 ‘성우회’는 대국민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성우회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영토선이라고 하는 주장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은 마치 통수권자로서 영토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을 수 있다.”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김규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