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정상회담 합의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12일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이행 종합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VOA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한국 정부가 오늘 남북정상선언 이행 종합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2007 남북 정상 선언’ 이행체계를 확정해 발표했다지요. 정말 발빠른 행보로 생각되는데요?
네,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12일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범정부적 추진체계인 ‘2007 남북정상선언 이행 종합대책위원회’를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남북정상선언 이행 종합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범정부 이행체계를 확정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2007 남북정상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정상선언 이행 종합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산하에 분야별 대책회의 등을 설치하는 내용도 확정했습니다.
(질문 2) 이 종합대책위원회의 성격은 무엇인지 소개해주시죠?
네,종합대책위원회 회의는 두가지 성격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남북간 회담을 뒷받침하는 회의체이며,또다른 하나는 포괄적이고 중요한 주제에 관한 회의체라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설명했습니다.
전자의 경우 경제협력공동위원회 대책회의와 장관급회담 대책회의,국방부장관회담 대책회의가 이에 속합니다.또 후자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대책회의와 평화지대 대책회의가 포함된다고 천호선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질문 3) 이번에 발족된 종합대책위원회 산하 분야별 대책회의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네,이날 결정된 정상선언 이행 종합대책위원회 산하의 분야별 대책회의는 ▲남북간 각종 회담에 대응하는 회의체 성격인 경제협력 공동위원회 대책회의,▲장관급회담 대책회의,▲국방장관회담 대책회의,▲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대책회의 ▲평화체제 대책회의 등 5개 회의체로 구성됩니다.
천호선 대변인은 “대책회의는 필요에 따라 더 만들어 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4) 이같은 내용들을 추진하려면 뒷받침할 기구가 필요할 텐데, 이에 대한 구상도 나왔나요?
정부는 ‘이행종합추진기획단’을 설치하고 단장에 통일부장관,부단장에 국무조정실 기획차장이 맡도록 했습니다.통일부 차관이 사무처장을 맡아 실무를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행종합추진 기획단 산하에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태스크포스(TF)를 비롯해 인프라와 특구,자원개발,농업,보건·의료,군사신뢰구축 등 의제에 따라 다양한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됩니다.
(질문 5) 한국 청와대 차원에서도 이행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기구가 설립된다면서요?
네,그렇습니다.청와대 차원에서는 정상선언의 이행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이행점검조정회의’가 구성되며,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재합니다.
남북정상선언 종합대책위는 1주일에 한번 정도 열리며 당분간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해 회의를 주재할 계획입니다.이와 관련해 천호선 대변인은 “정상선언 이행 종합대책위는 매주 한 번 열리며,당분간 대통령이 주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질문 6) 노무현 대통령이 첫 회의를 주재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로드맵(일정표)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전체 구상과 계획을 분명히 하고 세부계획은 거기에 맞춰 가는 전체적인 밑그림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어 “이것이 되고 나면 대체로 그 방향으로 관성이 가게 된다.그래서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느 정도 상세하게 그릴 것이냐가 중요하고,그 다음에 최소한 다음 정부가 세부적인 협의를 하면서 또 진행을 시켜 나갈 수 있도록 남북간에 필요한 합의해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합의는 미리 매듭을 지어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미 어떤 부분은 91∼92년에 걸쳐 만든 남북간 기본합의에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있어 그것이 참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질문 7) 종합대책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결정된 일들은 어떤 것들인지요?
종합대책위원회에서는 우선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재원 계획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정 장관은 전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행기구가 발족하면 거기서 제일 먼저 착수할 작업이 정상회담 합의사업 관련 비용 추계 그런 것”이라면서 “그 기구에서 자금소요액과 자금확보계획 등을 집중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김규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