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최원기 기자입니다.
엠시)최기자,미국의 핵 불능화팀이 11일 평양에 도착 했는데요, 이 팀이 맡은 임무는 무엇입니까?
최)네, 이번 핵불능화 팀을 이끌고 있는 미 국무부의 김성용 한국과장은 베이징 공항에서 세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 핵 불능화 범위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짓는다. 둘째,1단계로 영변의 핵시설 3곳을 불능화 한다. 셋째, 연말까지 핵 불능화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북한은 6자회담과 미-북 실무접촉을 통해 핵시설 불능화에 공감했지만 아직 북한의 어느 핵시설을 어떻게 불능화 한다는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한 합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전문가팀은 북측과 협의해 북한의 어떤 핵시설을 언제까지 불능화 할지 확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1차로 영변의 5MW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 그리고 핵 연료시설 등 3개 시설을 불능화하고 나머지 시설도 연말까지 불능화를 하자는 것입니다.
엠시)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만일 핵시설 불능화가 연말까지 잘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최)참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인데요..그 건 불능화의 수준에 달려있습니다. 만일 북한이 성의있게 핵 불능화를 하고 미국도 이를 받아들일만한 수준이면, 핵문제는 3단계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반대로 북한이 핵불능화를 불성실하게 해서, 미국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없다고 한다면 핵문제는 자칫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핵 불능화는 양복의 첫 단추같은 겁니다. 핵 불능화를 잘 못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없게 됩니다.
엠시)한국 정부의 이수훈 동북아시대위원회 이수훈 위원장이 ‘개인적인 견해’라며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것을 개인적인 의견으로 봐야 할까요?
최)이런 경우에는 개인적인 견해냐, 공식적인 견해냐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수훈 위원장의 발언은 어제 보도해드린 한국의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의 발언과 맥을 같이하는 것인데요, 천본부장은 “핵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북한에 정치적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보상과, 이수훈 위원장의 ‘라이스 국무장관 방북’은 표현만 다르지 모두 같은 얘기입니다.
엠시)한국이 자꾸 미국의 등을 떠미는 모양새인데요,과연 라이스 장관이 평양에 갈까요?
최)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라이스 장관의 방북을 원한다면 좀더 적극적인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미국의 핵불능화 팀이 평양에 있는데 북한이 핵불능화와 핵 시설과 핵물질 신고를 그야말로 ‘화끈하게’ 하면, 미국도 라이스 장관의 방북을 적극 검토 할겁니다.
반대로 북한이 핵불능화를 불성실하게 하고 핵물질도 감추려 한다면 라이스 장관은 평양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핵불능화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라이스 장관이 북한에 간다면 워싱턴의 강경파들이 반대하는 것은 물론 여론도 부정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엠시)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서해의 북방한계선을 문제를 거론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죠?
최)네, 노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서해 북방한계선과 관련해 “그 선은 처음에는 군대의 작전 금지선이었다”며 “이 선은 쌍방이 합의하지 않은 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대통령의 발언은 정확한겁니다. 북방한계선은 1953년 7월 휴전협정에 의거하지 않은 해상 경계선입니다.제가 보기에는 노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서해평화지대를 염두에 두고 이같이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이 북방한계선을 영토선이라고 못박을 경우 북한과 서해 평화지대를 논의할 여지가 적어집니다.
엠시)과거에는 한국인 10명중 9명이 통일을 바랬는데 최근에는 10명중 6명만 통일을 바라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해 드렸는데, 최기자 왜 한국에서 통일에 대한 열기가 식은 것일까요?
최)두가지 요인때문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한국인중 6.25이후에 태어난 인구, 전후세대가 76%이상입니다. 이들은 한국전에 대한 기억이 없는 것은 물론 남북한이 단일 국가로 지냈던 시절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전전세대,또는 전쟁세대들에게 남북통일이 민족적 당위지만 전후세대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두번째 요인은 독일 통일입니다. 한국인들은 1989년 독일이 통일을 이룬 후 독일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치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한국 중산층들은 통일은 역사적 당위보다는 ‘경제적 비용’으로 인식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엠시)한국의 20대중 북한을 선호한다는 인식이 17%포인트 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한국에서 북한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진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과거에는 정보가 없어서 북한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한해 한국인 수만명이 북한을 방문해 북한에 대한 정보가 넘쳐납니다. 자연 호기심이 사라졌습니다.그런데다 북한은 객관적으로 볼 때 매력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됐을 뿐만아니라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인권 상황이 열악합니다. 게다가 젊은 층이 좋아할만한 영화같은 문화 상품도 빈약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며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북한을 싫어하는 것이 이해할만 합니다.
엠시)오늘 전해드린 소식중에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한국인 10명중에 6명만 통일을 원한다는 내용입니다. 6.25가 끝난지 벌서 반세기가 흘렀고 한국의 전후세대들은 이미 분단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남북한 당국자들이 새로운 세대 등장에 발맞춰 새로운 남북 관계를 모색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 초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