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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남북정상회담 경협 합의 본격 추진


한국 정부가 ‘2007 남북 정상 선언’에 담긴 남북 경제협력 사업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 경협 사업의 재원 규모를 구체화하는 한편 경협을 위한 재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부-재계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VOA 서울뉴스센터 김규환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경제협력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고 하는데….내용들이 궁금하군요. 구체적인 움직임을 소개해시죠?

한국 정부는 10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남북 경협 사업의 재원 규모를 구체화시키고 재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부-경제계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권오규 한국 경제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재단포럼’의 기조발표를 통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경협 사업의 재원과 관련해 “개성∼평산간 철도 개보수에 2천9백억원,개성∼평양간 도로 개보수에 4천4백억원 등 최대 7천3백억원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이어 “앞으로 열릴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에서 재계에서 건의한 내용을 적극 반영하겠다.”면서 “남북 경제협력 사업 후속조치 마련시 경제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정부-재계 간 실무협의체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2) 겉모습은 화려합니다만..일각에서는 북한경제의 실상을 잘 모르면서 경협 사업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위험한 일 아니냐! 이런 지적도 들리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와 관련해 권오규 부총리는 “북한의 전반적인 체제를 정비하고 그것을 기초로 인프라 등 소요 비용을 계산해보자는 것은 학문적으로는 몰라도 실행 가능한 안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오규 부총리는 “우선 (북한의) 통계 자체가 개방돼 있지 않다.”면서 “국제통화기금(IMF) 가입이 이뤄져야 다른 국제기구 가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권오규 부총리는 “이를 위해서는 북핵 문제를 둘러싼 주요국과의 관계개선이 필요하고,이후 북한 경제상황에 대한 조사가 따라가야 한다.단계적 접근이 옳다.”고 말해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질문 3) 대북 경협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한국 사회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재정부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한국 정부는 별로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북협력기금과 해외펀드 등을 이용하면 재원은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만큼 국민이 새롭게 부담할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권오규 부총리는 “남북협력기금은 운용 규모가 1조원 내외로 정해져 있다.”면서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인프라 부분인데 그것도 여러 해에 나눠서 부담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권오규 부총리는 “특히 철도의 경우 국제적인 협력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하면 재정 부담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4)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유전 개발이 언급됐는데,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하군요?

한국 정부는 비록 정상회담에서 유전개발이 언급됐지만,유전개발보다는 지하자원 공동개발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이같은 입장은 서해안 유전 남북 공동 개발의 경우 매장 가능성이 미지수인 데다 중국과 양해각서가 이미 체결돼 있어 실현 가능성도 매우 불투명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권오규 부총리는 “(유전개발 부분은) 두 정상이 모두 높은 관심을 보였다.앞으로 충분히 논의 가능한 의제가 될 수 있다.”면서도 “우선 지금은 지하자원 개발이 논의된 상태로,우리측에서 현지작업을 통해 부존량이나 개발 가능성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오규 부총리는 이어 “부총리급 남북경제공동위원회는 정상선언 내용만을 다루지 않고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의제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다.”면서 “단천 지역의 마그네사이트와 유전 등 자원개발 문제는 양측이 모두 관심을 갖고 있어 의제화되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질문 5) 권오규 부총리가 오늘 경제5단체장을 만나 남북 경협 사업과 관련해 경제계가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권오규 부총리는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 5단체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상공회의소가 주축이 돼 경제계가 참여하는 남북경협 관련 민간포럼을 11월2일 열고 북한측과의 교류를 적극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조석래 전경련 회장은 “정상회담 성과 내용을 논의한 결과 남북 간에 경제협력의 여지가 많은것 같아 민간 차원에서도 남북경협과 관련한 포럼을 만들어 논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말했습니다.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계가 포럼을 통해 남북간 경협에 대해 여러가지 정보를 교환하는 한편 더 나아가 북한의 민간측(경제인)과도 대화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신·통관·통행 등 이른바 ‘3통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정상회담에 따른 후속조치를 좀 더 빠르게 진행해 달라고 건의했다.”며 “특히 개성공단의 통신·통관·통행 등 3통 문제는 북한측과 합의했다고 해서 금방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는 조석래 전경련 회장과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이희범 무역협회 회장,이수영 경총 회장,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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