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서명해 지난 4일 발표한 ‘2007 남북 정상 선언’! 8가지 합의 사항을 놓고…여러 분석과 함께 실행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공을 많이 들인 종전 선언을 놓고 구체적인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정부는 이 구상과 관련해 종전 협상의 시작을 선언하기 위한 관련국 정상회담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연내 정상회담 성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VOA 김규환 기자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종전선언을 이끌어 간다! 한국 정부가 이런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3자 혹은 4자 정상회담 구상과 관련해 여러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는 중국을 제외한 3자 회담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강하게 비추고 있구요…. 송민순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이 어제 이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 나름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아는데….자세히 전해주시죠?
답: 네, 그렇습니다. 송민순 외교장관은 이날 유럽 순방차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면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의 시기와 관련해 “비핵화 진전에 따라 (당사국 정상들이) 종전 협상 개시 선언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민순 장관은 또 “종전선언은 평화체제 협상의 끝에 하는 것일 수도 있고,평화체제 협상 개시 선언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송민순 장관은 이어 ‘남북 정상 선언에 담긴 종전 선언을 평화체제 협상 개시 선언의 의미로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 “가까운 시일 안에 한다고 보면 그렇게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발언은 남북한과 미국 등 3개국 또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4개국 정상이 한반도에서 만나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관련 당사국의 한반도 평화체제 포럼’ 출범을 알리는 선언을 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질문 2) 이번 선언에는 한국전쟁 종전 선언의 주체가 3자 또는 4자로 명시돼 있어 혼란스런 면이 있는데, 한국 정부의 입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답: 한국 정부는 남북한과 미국 등 3자 쪽보다는 남북한과 미국,중국 등 4자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북 핵 6자회담 한국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본부장은 “3자, 4자로 남북정상 선언문에 명기돼 있지만 중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에 도저히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 아니라면 결과적으로는 4자 회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천영우 본부장은 이어 “북한이 1997년에 ‘4자 회담’을 할 때도 중국 참여에 처음에는 반대를 많이 했다”면서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는데 대해 북한이 체질적인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최초에 자신과 노무현 대통령,김정일 국방위원장 3자를 언급했기 때문에 3자라는 말이 나온 것이고, 여기에 중국을 포함하면 4자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천호선 대변인은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중국에 대해 북한 측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는 느낌이 없었고, 중국이 동의하고 참여하겠다는 의사만 표시하면 남북이 중국과 함께 한다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열어놓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질문3)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 시기를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답: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연내 성사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송민순 장관은 7일 북한 비핵화 2단계 조치인 불능화와 신고의 목표 시한인 연말 전에 4자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날짜를 상정하기에는 빠르다.”면서 비핵화와 그에 따르는 정치적 상황에 대한 개별 국가들의 판단에 따라 회담 시기가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영우 본부장은 8일 이와 관련해 “(연내 성사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천영우 본부장은 이날 “정상들이 모여서 (평화체제 협상 개시 선언을) 하겠다면 개시 자체가 늦어진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천영우 본부장은 이어 “평화체제 협상을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려면 외무장관급에서 모여 협상 개시 선언을 하고 이어서 6자회담에 나오는 4개국 수석대표들이 모여서 협상을 개시하고 그 협상 결과를 가지고 어떤 문서를 서명하는 것은 정상들이 모여서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질문4) 그런데 한국 청와대가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내에 회담을 추진할 뜻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답: 네, 그렇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도 종전 선언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의 노무현 대통령 임기 내 성사 여부와 관련해 “추진하되, 노무현 대통령 임기를 염두에 두고 속도를 조절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임기 내에 이뤄진다, 아니다 라고 단정하지 못한다”고 말해 임기 내 성사를 위해 총력전을 펼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질문 5) 일각에서는 4자 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시기 문제는 중국 변수가 있어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답: 네, 그렇습니다. 중국 변수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3자 또는 4자’라는 정상 선언문의 문구에서 보듯 중국을 배제한 평화체제 협상 구도가 선택의 하나로서 남북 정상 합의문에 담긴 만큼 중국을 협상 당사자로 포함하느냐는 문제를 두고도 논란이 벌어질 수 있을 점 때문입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해 수많은 인명이 희생당했고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로도 참여했던 중국으로선 자국이 배제된 3자 간 평화체제 협상은 어떻게 해서든 저지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