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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 81% 정상회담 성공 평가


지난 주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한국인들 10명 가운데 8명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회담 결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응답자는 10명 중 1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북한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총리회담을 11월 초에 열기로 하고 회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의 VOA 강성주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한국인 10명 중 8명이 남북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내용은 어떤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입니까?

(답변 1) 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전국의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조사 결과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성공적이라고 한 평가가 전체의 84.3% 즉 10가운데 8명 이상이 잘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에 잘못됐다라고 응답한 국민은 12.7%에 그쳤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는

*통일지향적인 남북관계가 형성돼 마음에 든다는 사람이 22%,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좋다는 사람이 21%

*한반도 종전선언 준비가 구체화 돼서 좋다는 국민이 16%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우리 국민의 68%는 남북간 합의사항 실천을 위한 통일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대답했으며, 이번 정상회담이 북 핵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고 보는가에 대해서도 82%가 기여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번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MRCK가 실시했으며, 신뢰수준은 95%에 표본오차는 플러스마이너스 ‘3.1 % 포인트’입니다.

(질문 2) 그러면, 일반 국민이 아닌 남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과 그 합의사항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답변 2) 네, 전문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가 오늘 “2007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대북정책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남북정상이 합의한 10월 4일 선언의 주요 특징과 의미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조명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김연철 고려대 연구교수는,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는 해상경계선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경제적 호혜 구조를 만들어 이 지역의 평화정착 문제를 접근한 것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김연철 교수는 개성공단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통신, 통행, 통관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한 것과, 한국의 문산과 북한의 봉동 사이에 화물 열차를 운행하기로 한 것도 소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교수는 남북공동어로수역을 정하는 데 있어서, 우선은 작은 수역이라도 지정해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이어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2차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은 2000년의 1차 때 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포괄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 측은 한국이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한국을 한반도 평화체제 당사자에서 배제하는 입장을 유지했으나, 이번 선언으로 남북한이 한반도평화체제를 논의하고, 추진하는 당사자로 기정사실화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백 연구위원은 그러나, 한반도에서 핵의 개발, 생산, 배치, 반입을 금지한 ‘1992년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핵을 보유한 점 등을 추궁하지 못하고, 합의문에 담아내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

(질문 3)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북한 핵에 관한 6자회담의 합의가 남북 정상 간에 확인되고, 또 남북 정상 간에 확인된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다시 6자회담에서 확인이 되는 등 추동력을 갖게 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답변 3) 네,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남북 최고 지도자가 서명한 문서에서 9.19 공동선언과 2.13 합의등 6자회담 합의의 순조로운 이행을 재확인함으로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목표가 달성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성배 책임연구위원은 앞으로 1년 내에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평화정착을 이룩하지 못하면 다음 기회가 올 때까지 남북한은 다시 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양문수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교수는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 문제가 상설기구가 아니라 회담에 의존하는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다, 투자보장협정과 상사분쟁 등 4대 경제협력 합의서에 대해 북한이 이행을 미루고 있는데 대한 추궁이 없는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

양 교수는 이어, 종전선언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이라는 언급은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질문 4) 한반도 종전 선언 3자회담의 경우, 중국이 빠진다는 발언에 대해 중국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일부 보도도 있습니다.

(답변 4)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1953년 정전협정의 당사자인데다, 현재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의 의장국이면서 6자회담 산하 5개 실무 분과 가운데 하나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실무그룹’의 참여국인데, 중국을 종전체제 협의에서 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못박았습니다.

(질문 5)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남북 총리회담을 11월 초에 하기로 남북한이 의견의 접근을 보았다고요?

(답변 5) 네,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의 고위 소식통은 남북한은 이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총리회담을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열기로 의견 접근을 본 상태이므로, 11월 초에 회담을 갖기로 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덕수 총리는 10월 하순에 계획했던 중동.아프리카 순방 여행도 취소하고, 회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총리회담의 경우, 3-4 일 일정으로 회담을 열되, 통일부 장관과 경제부처와 일부 사회 문화 부처 장관들이 배석해 북측의 카운터파트들과 분과별 회담을 갖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또 총리회담에서는 ‘경제협력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서해공동어로구역’ 문제나 ‘남북경제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 조치’등은 같은 11월에 열리는 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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