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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청문회 ‘이라크 부패 상황 심각’ (E)


미국 의회에서는 지난 4일 이라크의 부패 상황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문회에 참석한 증인은 이라크 정부 곳곳에 부패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날 청문회에서는 국무부가 이라크 정부의 부패 방지 노력에 대한 문서 공개를 거부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라크의 라디 함자 알-라디 판사는 지난 4일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이라크 내 부패 상황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라디 판사는 이라크의 최고위 관리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정부 부처에 부패가 만연했다고 말했습니다.

라디 판사는 이런 부패는 종파간 분쟁과 정치 분열, 석유 산업에 까지 영향을 미쳐서, 경제적 손실이 180억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라디 판사는 “부패 때문에 이라크 정부가 민병대를 통제하는 데 실패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민병대가 정부의 일부를 좌우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디 판사 역시 이라크 의회 위원회에 부패 혐의로 기소된 인물입니다. 누리 알-말리키 총리는 최근 라디 판사를 해임시켰으며, 라디 판사는 이런 혐의를 피해서 미국에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교관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인 라디 판사는, 민주당 의원 3명의 후원을 받아서 가족과 함께 미국 시민권을 받으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라디 판사는 말리키 이라크 총리가 일부 부패 방지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라디 판사는 증거가 없는 일에 대해 말하기는 힘들지만, 말리키 총리는 부패 혐의에 연루된 친인척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말리키 총리가 이라크 돈으로 1천억 디나르에 달하는 부패 관련 사건 조사를 종결시킨 점을 지적했습니다.

미국 하원 정부개혁위원회에서는 사담 후세인 정권 축출 이후, 미국과 이라크 정부의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인 헨리 왁스맨 위원장은 부시 정부가 이라크 정부의 부패 행위를 숨기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라크내 미국 정부의 활동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왁스맨 위원장은 “말리키 정부가 미국의 동맹이기는 하지만, 이라크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할 정도로 부패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부패가 극심하다면, 과연 미국 국민의 막대한 희생을 들여서 계속 말리키 정부를 후원해야 할지 고려해 봐야 한다는 것도 왁스맨 위원장의 지적입니다.

이라크 주재 대사관은 이라크 정부의 부패 방지 노력에 대한 문서를 작성했지만, 국무부는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문회에 문서를 제출하라는 위원회의 요구도 거부했습니다.

레리 버틀러 국무부 부차관보는 이 문서가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며, 안보 측면의 우려도 있기때문에 공개적인 청문회에서 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버틀러 부차관보는 이라크와의 양자관계라는 보다 넓은 관점에서, 문서와 관련된 내용은 비공개 청문회에서만 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왁스맨 위원장은 버틀러 부차관보의 답변에 분개했으며, 국무부가 정부개혁위원회와의 새로운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왁스맨 위원장은 국무부가 이라크 내 부패 근절 노력과 같은 폭 넓은 질문에 조차 답변을 거부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튜어트 브라운 특별감사는 이라크 재건에 대한 감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브라운 감사는 4일 청문회에서 이라크에서 부패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감사는 “미국의 이라크 내 활동과 부패와는 무관하다”면서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부패는 이라크에서 민주주의를 건설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위태롭게 하고있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탐 데이비스 의원은 단순히 이라크에 만연한 부패 문화를 지적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스 의원은 “이라크 정부와 민주주의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라크 부패 상황에 대한 미국 의회의 훈계가 아니”라면서, “미국은 실제 부패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적, 정치적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증인으로서 라디 판사의 적합성과 배경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라디 판사와 가족들이 경험한 죽음의 위협, 또 사담 후세인 정권에서 고문당했던 과거를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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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key Democratic lawmaker says the State Department risks an escalating confrontation with his committee over the issue of U.S. government assessments of Iraqi anti-corruption efforts. VOA's Dan Robinson reports, the warning came during a hearing in which a former anti-corruption judge said rampant corruption is blocking progress in Iraq.

In his first appearance before U.S. lawmakers, Judge Radhi Hamza al-Radhi described corruption as rampant, affecting virtually every government ministry, and involving some of the most powerful officials in Iraq.

He estimates this has cost Iraq as much as $18 billion, contributing to sectarian militias, hampering political reconciliation, and infecting Iraq's oil industry.

"On economic reconstruction, on basic services, amenities and infrastructure and the rule of law," said Radhi Hamza al-Radhi. "Corruption has contributed to the failure of the Iraqi government to control the militias that control parts of the government in fact."

Radhi himself has been accused of corruption by an Iraqi parliamentary committee. Prime Minister Nouri al-Maliki recently replaced him, asserting that Radhi fled Iraq to avoid corruption charges.

Radhi says he has been in the United States on a diplomatic visa under the auspices of the U.S. Justice Department, but is seeking U.S. citizenship for himself and his family, with support from Congressman Henry Waxman and two other Democratic committee chairmen.

While stopping short of accusing Prime Minister Maliki of being personally corrupt, in this exchange with Congressman Waxman, Radhi repeated allegations the Iraqi leader has interfered with anti-corruption cases.

TRANSLATOR : I cannot say that someone is engaged in something unless I have evidence and proof, however, Maliki has protected some of his relatives that were involved in corruption endeavors.

WAXMAN: And he has allowed other ministers to protect their employees from any investigation?

RADHI-TRANSLATOR: Yes, and for that reason the Council of Ministers, the Prime Minister, has closed cases related to 100-billion Iraqi dinars, and in Iraqi currency such an amount is not a small amount.

Congressman Waxman has led efforts in the U.S. Congress to determine how billions of dollars in U.S. and Iraqi government funds have been spent since the ouster of Saddam Hussein.

He accuses the Bush administration of trying to cover up details of Iraqi government corruption, and raises broader questions about the impact on U.S. efforts in Iraq.

"The Maliki government is our ally in Iraq, but we need to ask, is the Maliki government too corrupt to succeed," said Congressman Waxman. "And if the Maliki government is corrupt, we need to ask whether we could in good conscience continue to sacrifice our blood and tax dollars to prop up his regime."

The State Department has refused to provide documents to the committee, including a now classified U.S. Embassy document sharply critical of Iraqi government anti-corruption efforts.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Larry Butler pointed to bilateral diplomatic sensitivities and national security concerns in refusing to discuss specifics in a public hearing.

"Mr. chairman, questions which go to the broad nature of our bilateral relationship with Iraq are best answered in a classified setting," said Larry Butler.

An angry Congressman Waxman warned that the State Department risks new confrontation with his committee on the issue, calling refusals to provide testimony in public hearings, even on broad questions about Iraqi anti-corruption performance and commitment, unacceptable.

During Thursday's hearing, Stuart Bowen, Special Inspector General for Iraq Reconstruction, spoke of a rising tide of corruption in Iraq.

"We did not bring corruption to Iraq and it will not be gone whenever we leave, but it is an issue that can fundamentally undermine our efforts to build a democracy, a fledgling democracy," said Bowen.

Ranking panel Republican Tom Davis said it is not enough to point out Iraq's culture of corruption.

"Good government and democrats in Iraq don't need to be lectured by this committee on the extent of corruption in their country," said Congressman Davis. "They need our help in building the structures, policies and processes to fight it."

Some committee Republicans questioned Radhi's qualifications and background. But panel Democrats responded by pointing to Radhi's record, and death threats against him and family members, also noting that he had been tortured under Saddam Huss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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