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이 끝난 지 하루만에 서해 북방한계선 NLL 문제가 다시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공식수행원으로 평양을 다녀온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국회 발언 때문이라고 합니다. 서울의 강성주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서해 북방한계선 문제는 정상회담 이전부터 논란이 됐고, 이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이 문제가 다뤄질 것인가에 대해 관심들이 많았었는데요. 하루도 되지 않아 다시 논란에 휩싸이는군요.
(답변 1) 네,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오늘 논란은 공식수행원으로 평양을 다녀온 이 재정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 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어느 공식 문서에도 서해북방한계선이 영토적 성격이라고 써 놓은 곳이 없다. 서해북방한계선이 영토개념이라는 것이 어디에도 붙어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변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제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일부에서는 정부가 공동어로수역 설정과 해주항 직항로 개설등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북한쪽이 집요하게 서해북방한계선을 새로 긋자고 요구한 것을 수용하기 위한 전단계로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이재정 장관은 정상회담 이전인 지난 8월 10일에도 서해북방한계선은 영토개념이 아니라 군사적 충돌을 막는 안보적 개념에서 설정된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은 적도 있습니다.
(질문 2) 이재정 장관의 발언은 김장수 국방장관의 견해와도 크게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답변 2) 그렇습니다. 김장수 국방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서해북방한계선을 다시 긋자고 주장할 경우에도 해주항 직항등을 허용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해주항 직항 인정은 현재의 서해북방한계선을 북한이 인정하고, 우리가 제시한 통항절차를 북한이 준수한다는 조건하에서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김장수 장관은 해상 경계선이 있을 때 남북한 공동어로수역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것이지, 해상경계선이 없는 상태에서 공동어로구역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서해북방한계선을 지킨 것이 정상회담 군사분야의 성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도 오늘 야당인 한나라당 의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를 갖기 전 어제 끝난 정상회담의 성과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가운데, “남북정상이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서해북방한계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질문 3) 노무현 대통령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서해 북방한계선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면서요?
(답변 3) 그렇습니다. 김장수 국방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에게 한국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서해북방한계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김위원장이 이해한다는 입장을 표시하고 더 이상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김장수 장관은 서해 북방한계선 문제는 지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규정한대로 다른 군사적 신뢰조치와 병행해서 논의할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공식수행원으로 평양을 다녀온 두 장관의 입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발언이 나오자 청와대측은 서해북방한계선 문제는 남북한 간에 논의는 할 수 있지만, 현재는 경계선 유지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천호선 대변인은 서해평화특별지대 합의는 군사적인 차원의 접근 말고 평화협력 구성을 위해 접근하자는 중요한 발상의 전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질문 4) 이번 남북 정상 선언을 보면 11월 중에 남북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그럴 경우 서해 북방한계선 문제가 다시 논의되겠군요?
(답변 4) 네, 그렇습니다. 김장수 국방장관과 이재정 장관이 서해북방한계선에 대해 서로의 견해 차이가 크긴하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은 좀 전에 밝힌대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명시한 8개항의 군사적 신뢰조치와 함께 논의한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11월 남북한 간에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때까지는 서해 북방한계선과 또 남북한 공동어로수역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한국안에서 많은 논란과 갈등이 생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5)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국군포로 문제도 논의가 됐었지요?
(답변 5) 네, 논의가 됐지만, 합의문안에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김장수 국방장관은 오늘 가진 기자회견에서 노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국군포로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했지만 합의문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고 말하고, 김 국방 자신도 어제의 환송 오찬 자리에서 옆에 앉은 김일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에게 국군포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장수 국방은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에게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화해와 협력의 표상으로 국군포로의 생존확인, 서신교환, 상봉, 그리고 송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김국방은 또 “북한에서는 국군포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사실아니냐?”면서 따졌더니, 북한의 김일철 무력부장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더라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6.25 전쟁이후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는 모두 만9천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고령이나 질병등으로 사망하고, 현재는 600명 정도의 국군포로가 북한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 1994년 조창호 씨 이후 북한을 탈출해 귀환한 국군포로는 70여명입니다.
이에 따라 국군포로 송환 문제도 11월로 예정된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다시 거론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6) 비무장지대와 관련해서도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 측에 평화적인 이용에 관해 강조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답변 6) 그렇습니다. 김장수 국방장관은 노대통령이 김위원장에게 비무장지대에서 중화기를 철수하는 등 평화적 이용 문제를 제기했는데, 김 위원장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이용까지 다루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다. 아직은 때가 아니지 않느냐” 라고 답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비무장지대 155마일에는 남측에서 설치한 8,90개와, 북측에서 설치한 150개 이상의 전방초소가 있으며, 개인화기를 제외하고는 중화기의 반입이 금지돼 있으나, 남북한 모두 중화기를 전방초소에 설치해, 우발적인 총격 사고에도 대응사격을 하는 등 24시간 긴장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