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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에 대한 미국 전문가 반응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오늘 막을 내린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정상회담과 공동선언에 대해 ‘잘됐다’ 는 평가를 하는 반면 또다른 전문가들은 다소 유보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위기 입니다. 최원기 기자가 좀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2007 남북정상 선언에 대해 한국 내에서는 대체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는 평가와 함께 ’합의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1만km떨어진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관점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원로 한반도 전문가인 존스홉킨스대학의 돈 오버도퍼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좋은 회담이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 했습니다.

“오버도퍼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은 상당히 긍정적인 회담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버도퍼 교수에 따르면 한반도 정세는 지난해 말부터 좋은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려면 남북관계와 미-북 관계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 대북 강경자세를 고집하던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북한에 ‘정정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고 제의했습니다.

이어 부시 대통령은 대북 협상파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지난 6월 전격적으로 평양에 보내는 등 미-북 관계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자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도 본격적인 대북 접근에 나섰는데 그것이 바로 이번 정상회담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 전문가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버도퍼 교수는 6자회담과 남북관계가 보완적 관계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버도퍼 교수는 남북관계와 미-북 관계가 함께 작동해야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정반대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 (CRS) 의 래리 닉쉬 박사는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과 남북관계가 따로 분리돼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닉쉬 박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 문제를 제기조차 않겠다고 밝힌 점을 한 예로 지적했습니다.

닉쉬 박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말한 것은 바로 6자회담과 남북관계가 따로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또 워싱턴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이 핵 문제를 비롯한 외교안보 현안들을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고 인권 문제도 제대로 거론하지 않았다며 평가절하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워싱턴의 비정부 민간단체인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피터 벡 사무총장은 이번 정상회담이 대체로 상징적인 회담에 그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버도퍼 교수는 워싱턴이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특유의 정치문화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은 반응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버도퍼 교수는 미국에는 NIH( NOT INVENTED HeRE: 여기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정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버도퍼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보통사람 입장에서는 멀리 떨어진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자체를 잘 이해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 이렇다 할만한 관심과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은 오늘 막을 내렸지만 미국이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와 파장을 이해하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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