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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 촉진 법안 상정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지난 1일 통과시킨 국방 관련 법안에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인들의 북한 내 이산가족 상봉을 촉진하는 조항을 포함시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 상.하원이 이를 조율해 법안을 채택할 경우 북한의 가족이나 친척 상봉을 희망하는 미주 한인들의 노력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의 칼 레빈 위원장은 2일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상원 군사위가 1일 2008년 국방예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인들과 북한 내 이산가족의 적극적인 상봉을 촉구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북부 미시건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레빈 위원장은 수십만 명에 달하는 한국계 미국인들이 북한에 만나길 고대하는 사랑하는 직계 가족들이 있다며, 하지만 넘기 힘든 여러 걸림돌 때문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한인들이 북한의 가족을 만났거나 상봉을 시도했는지 그 규모를 확실히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인들의 북한 내 이산가족 상봉을 돕도록 관련 내용을 조사한 뒤 6개월 안에 미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는 북한에 친척이 있는 미국 시민권자의 규모와 상봉이 시급히 요구되는 70살 이상 고령자의 수, 북한을 방문해 가족이나 친척을 만난 미국 시민권자의 규모, 미주 한인사회가 올해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 측에 건네준 현금과 원조 규모,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한 브로커들의 사기 행각을 간추려 제출할 것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또 미국 정부가 지금까지 미주 한인 시민권자들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펼친 노력과 이를 위해 북한 정부와 어떤 협상 노력을 벌였는지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출할 것도 부시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이밖에 미국과 북한 간 관계정상화 노력에 따른 북한주재 미국대사관 설치 계획과, 미국인들이 해외에서 안전하게 가족들을 상봉할 수 있도록 돕는 바람직하고 실행가능한 방안들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행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피폐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외화벌이 차원에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인들의 방문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특히 이산가족 상봉 실현을 통해 한인들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간 북한을 방문하는 미주 한인들의 수와 원조 규모가 늘자 일부에서는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지원 가능한 일은 공개적으로 적극 돕는 한편 북한정권으로 현금이 들어가는 상황은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더 이상 비공개적이고 불투명한 차원으로 남겨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산가족의 상봉 촉진을 돕는 이 조항에 그런 우려가 담겨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레빈 위원장 측은 미 하원에 제출된 국방 관련 법안에는 비슷한 이산가족 상봉 관련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그러나 상원과 하원 군사위원회 관계자들이 만나 이 법안의 차이점들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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