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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합의문서 내용과 채택 시기 아직 불투명


지난 달 30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북 핵 6자회담에서 도출된 합의문서 초안의 내용과 공식 채택 시기를 둘러싸고 엇갈린 보도가 계속되고 있어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유미정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북한은 지난 달 27일부터 나흘 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북 핵 6자회담에서 회담의 성과를 담는 합의문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후 6자회담 대표들은 각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뒤 잠정 합의된 합의문 초안을 최종 채택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 대표들은 이틀 간의 휴회기간을 갖고, 이 기간 동안 각국 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은 후, 합의문서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를 중국 측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문 도출 과정에서 가장 난항을 겪었던 부분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연내 해제’ 문구를 합의문에 포함할 지 여부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지난 9월 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북 양자회담에서 북한이 핵 시설 불능화와 모든 핵 프로그램의 신고를 마무리짓는 것을 전제로, 가능한 한 연내에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이러한 약속을 6자회담 합의문에 명시화 할 것을 주장했고, 미국 측은 국내의 정치적 사정을 이유로 이를 반대해 양측이 한 때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북한은 미국 측의 주장을 수용해, 이번 합의문에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시한은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6자회담의 북한 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부상은 2일 중국 베이징을 떠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지금까지의 보도와는 달리, 6자회담 합의문에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시한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상은 “합의문이 발표된 걸 보면 알겠지만 시한이 명시돼 있다”면서, “시한이 명시 안되고 문건이 될 수 없다”고 말해, 합의문에 북한의 테러지원국 삭제 시한이 누락됐다는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문에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는 구체적인 날짜는 아니더라도 북한 측을 만족시킬 만한 문구가 삽입됐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를 위한 과정을 개시하기로 한 미-북 제네바 합의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합의문에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초 중국이 예고한 시점인 오늘, 2일보다 6자회담 합의문의 공식 채택이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2일 현재 미국을 포함한 참가국들의 공식 통보를 받지 못한 상황이고, 이에 따라 합의문 채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한 정부 고위당국자는 2일 중 문안이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고 한국의 ‘연합뉴스’가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각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되는 데 하루 이틀 더 걸릴 수 있지만, 내용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합의문 채택이 늦어지는 이유는 단지 기술적인 문제에 따른 것일 뿐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국부무는 1일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에게 이번 합의문 초안을 보고하고 세부내용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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