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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언론 ‘정상회담, 실질적 성과 기대 힘들어’


미국 언론들은 이번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두 정상의 만남이라는 상징적 의미 외에 실질적 성과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북한의 폐쇄적 경제상황에서는 국제사회의 투자를 이끌어내기가 힘들고, 또 한반도 평화정착 역시 미국과 중국이 참여해야만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이들 언론의 지적입니다. 김근삼 기자가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미국 언론의 보도를 전해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함께 경제협력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미국 등 일부 국제 언론들은 두 문제 모두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힘들 것이라는 다소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AFP 통신’은 한반도 전문가들의 분석을 빌어, 설사 두 정상이 평화선언을 하더라도, 이는 거의 상징적인 조치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질적인 평화협정이 맺어지려면 한국전쟁에서 각각 남북한과 함께 싸웠던 미국과 중국의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미국의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신문도 이번 정상회담이 7년 전과 같은 역사적 영향력을 갖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신문은 남북한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성명을 발표할 수도 있겠지만,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구상은 전적으로 베이징에서 진행 중인 6자회담에 달려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또 한반도 전문가의 말을 빌어 “두 정상은 한국전쟁 종전과 한반도 평화에 관해 뭔가 극적인 합의를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라면서 “노무현 정부는 이를 통해 오는 12월 실시되는 한국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동안 노 대통령의 정책에 비판적이었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보다는 자신의 정책을 지지하는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문은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노무현 정부가 정상회담을 너무 이용하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최대 일간지인 ‘유에스 에이 투데이’ 신문은 많은 한국인들은 이번 정상회담이 상징적인 몸짓 이상의 성과는 없을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특히 7년 전의 제1차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실망이 이번 회담과 관련해서도 비판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정상회담 이후 한국은 북한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했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정상회담의 경제협력에 대해 보수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신문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는 어려운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폐쇄적인 경제를 유지하는 한 외부투자를 유치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 신문의 지적입니다.

이 신문은 노 대통령은 이번에 각종 지원과 함께 대북 투자 계획을 제시하려고 하지만, 한국의 경제인들은 그보다는 북한 경제에 대한 연구와 개방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야만 한국의 투자자들의 북한에 대한 투자가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북한이 국제 금융권에 편입될 수 있는 기초를 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어 중국은 1970년대 후반부터 지역 정부가 경제 정보를 관리하면서 경제 자유화가 시작됐고, 베트남도 자국 경제에 대해 외국의 연구를 허용한 것이 개방의 신호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문제는 김정일 위원장이 이런 경제개방을 경제성장의 기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하고 있는 점이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일과 김일성은 지난 50여년 간 철권통치와 철저한 정보 통제로 독재권력을 유지해왔으며, 여기에는 경제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AP 통신’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 한국에서 일고있는 반북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AP 통신’은 청와대 인근에서 시위대가 북한 인공기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화를 불태우며 반북 시위를 벌였다며,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의 보수세력 사이에서는 북한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더욱 거세게 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AP 통신’은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개선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야만적인 정권’이라고 지칭한 것으로 미뤄볼 때, 미국은 아직 김정일 위원장과의 급격한 관계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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