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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북한의 목표와 전망 – 정창현 교수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2일 평야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납니다. 오늘은 서울의 김정일 연구가인 정창현 국민대 교수로부터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북한의 목표와 그 전망을 들어봅니다. 대담에 최원기 기자입니다.

문=정창현 박사님은 7년 전 ‘남북정상회담 600일’이라는 책과 함께 ‘곁에서 본 김정일’이란 책을 쓰신 분으로 유명한데요.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이번 정상회담을 하는 의도와 목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이번에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을 결심한 것은 현재 6자 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그러한 정세 속에서 남북간에 해결할 수 있는 남북간의 평화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또 남북간의 통일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그랜드 플랜 하에서 이러한 정상회담을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일부에서는 북한이 남한의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경제지원을 받기 위해서 정상회담을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남측의 경제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또, 북미간의 관계가, 또 한반도에서의 정세변화가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6자 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된다면 중국자본이나 또는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자본, 그리고 미국의 투자 같은 경우도 가능하기 때문에 꼭 남측의 대북 경제지원을 바라고 이번 회담에 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김정일 위원장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핵 문제를 어떤 각도에서 어느 정도 비중으로 다룰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일단은 관례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다라는 측면을 강조 할 것 같구요. 그것이 남측에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6자 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문제, 또 체제의 완전한 불능화 이러한 문제들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고 하는 언질 정도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아까 그 한반도의 평화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 정상회담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10월에 핵실험을 강행해놓고 지금 와서 한반도의 평화적인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답=북한은 한반도의 긴장고조 그것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또는 선제 공격론으로 인해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기때문에 지난해에 핵실험을 통해서 이제 그러한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핵실험을 통해서 미국의 대북정책이 협상노선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미국의 대북정책에 변환에 부응해서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나옴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분위기를 조성하겠다 라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핵실험을 통해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격 받을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대외적으로 북미간의 또 남북간의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이번에는 꼭 현실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문=7년 전 1차 정상회담에서 남북한 정상은 그 통일 방안을 서로 연구해 나가자 이렇게 합의 한 적이 있는데요. 남북 두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한발 진전된 통일 방안에 합의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답=통일방안 자체에 대해서 합의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봅니다. 1차 정상회담에서 남북의 통일방안에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평화 공존의 방식으로 장기적으로 통일을 지향해 나간다라고 하는 측면의 중요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는 통일방안 자체가 아니라 통일로 가는데 필요한 제도적인 기구, 또 그 과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남측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측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를 위해서 남북간의 최고의 정치 군사적인 문제를 논의 할 수 있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자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김정일 위원장은 1차 정상회담 당시 공항에 직접 영접을 나오고 농담을 던지는 파격적인 모습을 선보였는데요. 김 위원장이 이번에 노 대통령을 맞아 어떤 장면을 연출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답=일단은 가장 좋은 방식은 군사분계선을 노무현 대통령이 걸어서 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마중을 나와서 보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또 북측에서도 검토는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러한 동선이 이미 공개됐기 때문에 정말로 나올 수 있는 지는 확신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평양연도에 1차 정상회담 이상의 환영인파가 나온다라고 봤을 때는 김정일 위원장이 어느 지점에선가는 나와서 영접을 하고 함께 평양시내를 가는 그런 모습을 연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가장 유력한 것으로 무개차, 위가 없는 차를 타고 남북정상이 함께 평양시내를 나가는 그런 상태가 연출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노 대통령은 이번에 방북기간 중에 집단체조 아리랑을 관람할 예정인데요. 북한이 아리랑 관람을 보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북한이 가장 좋게 생각하는 것은 상호체제를 주장하는 상징적인 장소를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 정상회담에서도 김일성 주석이 있는 금수산 기념궁전을 강하게 요구했던 것이구요.

지금 현재 남북간의 국민정서를 보았을 때 남측이 그것을 수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북측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수준이라는 집단체조를 보여줌으로써 북측주민한테는 ‘아, 남쪽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훌륭하게 하는 아리랑 집단 체조를 남쪽의 최고 정상이 봤다’라는 측면에 정책효과를 얻을 수 있구요.

또 아리랑을 남쪽의 최고정상이 관람함으로써 앞으로 아리랑을 매년 할 경우에 남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리랑을 볼 수 있는 길을 연다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문=남북관계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어떻게 변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답=남북관계는 상당히 큰 폭으로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남쪽에서 염두를 두고 있는 판문점 주변을 평화지대화하는 방안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서해해상의 평화수역을 선포하게 되면 남북간의 경제교류 그리고 상호간의 군사 실리를 추구하는 문제에 있어 그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그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김정일 위원장이 이번 정상회담을 마치고 미국에 접근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답=미국에 접근한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북미간의 관계가 풀리고 있고, 북미간 의 어떤 종전선언 나아가서는 평화협정에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이 끝나면 그것 분위기를 찾고 북미간의 정상회담 또는 북남중미 4개국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 국민대학교의 정창현 교수로부터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북한의 목표와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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