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7일 노무현 한국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회담 기간동안 논의할 의제의 큰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정상회담의 특성상 두정상간 대화 테이블에 오를 의제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해왔으나 이날 개괄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VOA 김규환 기자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김규환 기자, 27일 오늘 한국 청와대가 이번 제2차 남북 정상회담 의제내용에 대해 개괄적으로 밝혔다면서요?
답: 네,그렇습니다.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밝힌 이번 회담의 주요 예상 의제로는 크게 ▲세계적인 관심사로 주목받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문제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남북 공동번영 문제가 최우선 순위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동질성 회복을 통한 남북 화해와 통일 ▲남북장관급 회담이 남북간 갈등 조정과 현안 해결의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남북대화 등의 정례화와 제도화 등도 노무현 대통령이 대화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그렇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논의합니까?
답: 네,청와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문제와 북한 핵문제가 세계적 관심사인 만큼 이번 회담에서 비중있게 다룬다는 방침입니다.비록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북핵 문제는 이미 6자회담에서 풀려가고 있는데 김 위원장을 만나 북핵을 말하라는 건 가급적 싸우라는 얘기”라면서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겼지만,이는 6자회담과의 역할분담을 강조한 것이지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루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게 청와대측의 설명입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한 만큼 북핵 문제보다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논의에도 초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1일 “평화협정은 제안할 생각이 있느냐는 수준이 아닌 이번 회담의 핵심의제”라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이와 관련한 정상간 논의 내용과 합의가 구체적이거나 획기적인 내용이 담길 것 같지는 않다는 게 북한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질문) 한국 사회내 최대 논란거리로 떠오른 서해상 북방한계선(NLL) 문제도 대화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이죠?
답: 네,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두정상이 서해상 군사분쟁 방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뒤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 구체적인 사안은 장관급회담에서 논의한다는 입장을 밝힐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 조성을 위한 논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군사적 충돌이 상존하는 대표적인 지역이 바다에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이고 육지에서는 비무장지대(DMZ)가 아니냐.”며 “이들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평화지대’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질문) 노무현 대통령이 전력투구하고 있는 남북간 경제공동체 형성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답: 네,청와대는 “남북경협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상호 이익을 증진하면서 경제공동체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를 위해 두가지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그 하나는 개성공단과 남북 철도·도로 연결,금강산관광 등 3대 경협사업과 경공업과 지하자원 협력 등을 포함해 ‘진행중’인 남북경협의 활성화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다른 하나는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인 협력으로 발전시켜 한국측에는 투자의 기회가,북한측에는 경제회복의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애깁니다.
이같은 구상대로라면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존의 경협모델을 꾸준히 발전시키는 한편 제2의 개성공단 개발이라든지 북한 경제 활성화의 토대가 될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제안할 공산이 크다는 얘기입니다.이에 따라 주목을 끄는 부분은 ‘제2의 개성공단 사업’으로,노무현 대통령은 해주와 남포 등지에 공단을 만드는 복안을 갖고 평양으로 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문) 노무현 대통령이 동질성 회복을 통한 남북 화해와 통일 문제는 어떻게 다룰 것으로 보나요?
답: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6·15 공동선언,남북기본합의서 등에서 합의한 대로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신뢰를 증진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 첫날인 2일 북한의 체제선전물인 아리랑 공연을 관람키로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은 “아리랑 공연이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것이라고 해서 관람을 거부하면 북에 가서 뭘 할 수 있겠느냐.”면서 “서울에서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북에 보여줄 게 뭐가 있겠느냐”고 말해 상호 체제 존중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와함께 청와대는 이산가족과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남북대화의 정례화에 대해선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가나요?
문: 청와대는 “남북간 각종 회담의 정례화를 통해 상시 협의의 틀을 확대하고,화해협력의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규율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방안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남북장관급 회담이 남북간 갈등 조정과 현안 해결의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입니다.물론 노무현 대통령의 의중과 달리 김정일 위원장이 이를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이번 회담에 북한측이 기대 이상으로 전향적으로 임하고 있는 만큼 김정일 위원장의 답변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