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가 27일 베이징에서 개막된 가운데 일부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이 잇따른 악재에도 불구하고 모종의 진전을 이룰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 박세경 기자가 이번 회담 전망에 관해 한국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북한 핵시설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의 시간표를 만들기 위한 6자회담이 27일 베이징에서 개막됐습니다. 30일까지로 예정된 이번 회담에서 참가국들은 연내 불능화 및 신고를 이행한다는 목표 아래 영변 5MW급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그리고 핵연료봉제조공장 등 불능화 대상 시설들의 구체적인 불능화 방법에 대한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 앞서 예상치 못한 악재들이 있었지만 미국과 북한 양측이 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회담의 전망을 대체적으로 밝게 평가했습니다.
먼저 통일연구원 동북아연구실의 박영호 박사는 북한이 핵 불능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인 만큼 이번 회담에서 긍정적인 합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영호: “북핵문제 2단계 조치를 구체화 하기 위한 회담입니다 그동안 북한이 핵 불능화와 관련해 상당히 적극적인 입장을 표시해 왔으니만큼 이번 6자회담에서는 핵 불능화 조치와 관련한 긍정적인 합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북한의 핵 불능화 조치는 미국의 대응조치인 테러지원국 명단에서의 해제라든가 적성국교역법 적용의 해제라는 문제의 진전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박영호 박사는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26일과 27일 본 회담에 앞서 가진 가진 양자회담은 회담의 촉진을 위해 긍정적인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영호: “아무래도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 사이이의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일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6자회담 본 회담 이전에 미국과 북한 회담 대표들이 만나는 것은 회담의 촉진을 위해서 긍정적인 여건을 조성한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소 김연철 교수는 “이달초 제네바에서 있었던 미북 회담에서 불능화에 대한 양측의 개념이 이미 조율된 상황으로 이번 회담에서 합의문을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불능화의 구체적인 방법과 이에 상응하는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등의 방법을 놓고 미국과 북한, 그리고 나머지 참가국간에 줄다리기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연철: “큰 틀에서 보면 북한과 미국 사이에 제네바 회동을 통해서 가닥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회담의 쟁점은 불능화의 구체적인 방법과 북한이 갖고 있는 핵 프로그램의 신고 일정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 문제인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요구하는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나 적성국교역법 문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상응조치로 연결 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쟁점일 것 같습니다.”
김연철 교수는 최근 보도됐던 북한과 시리아간의 핵거래 의혹설에 대해 “이번 6자회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과 북한 양국이 서로 6자회담에 임하는 의지를 우려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연철: “일단은 핵 프로그램 확산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충분히 우려를 갖고 있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보면 알겠구요 그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6자회담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 신뢰 문제에서 서로간 회담에 임하는 의지를 우려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국방연구원의 김태우 박사 역시도 회담에 앞서 몇 가지 돌출변수들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연내에 핵 불능화를 약속하는 방향으로 6자회담이 진전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태우: “즉 시리아 북한 핵 커넥션 문제 같은 것이 돌출했고 또 부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잔혹한 정권이다 이런 표현을 해서 북미간에 긴장이 일시 있었고 이런 변수도 있었지만 6자회담의 흐름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는 연내에 약속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김태우 박사는 만일 북한의 대 시리아 핵거래 의혹설이 이번 6자회담에 중요한 변수가 되기 위한 요인으로 두 가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현재 그 조건들 이 모두 성립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태우: “첫째 보다 국제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증거를 미국이 제시해야 되구요 둘째는 이것을 대북 지랫대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김 박사는 북한과 시리아의 핵 거래설은 아직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보도 수준에 머물고 있고 미국이 이라크 등 중동 문제의 해결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2.13합의에 따른 핵 불능화 조치를 순조롭게 받아들이기를 미국도 바라고 있을 것이라며 현 단계로서는 시리아 문제가 6자회담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신성호 교수는 “미국과 북한이 기본적으로 핵문제 해결에 노력하는 분위기가 보인다며 2.13합의 이후 1단계의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폐쇄조치가 이행된 만큼 핵 시설 신고와 불능화 2단계 조치도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신성호: “2.13합의 이후에 1단계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폐쇄조치가 됐고 그 다음 조치가 이제 북한에 있는 모든 핵시설을 신고하는 것과 불능화하는 2단계 조치가 남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양측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합의를 하려고 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 연말까지 양측이 이거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신교수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모든 핵 시설의 신고를 얼마나 성의 있게 하느냐에 따라 이후 6자회담이 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다며 이번 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신성호: “북한이 핵시설 신고를 얼마나 성의 있게 하느냐가 앞으로 이후에 6자회담이 더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회담의 결과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