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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6자회담 의제와 전망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오는 27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열립니다. 특히 이번 6자회담은 ‘북한-시리아 핵거래설’이 계속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라 더욱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6차 6자회담 2단계회의가 오는 27일부터 베이징에서 열립니다. 중국의 장위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1일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각국과 협의를 거쳐 6자회담을 27일부터 30일까지 연다”고 발표했습니다.

27일부터 나흘간 열리게될 이번 6자회담의 공식 의제는 핵시설 불능화 방법과 핵 프로그램 신고 시한및 이행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7월 비핵화 1단계 조치로 영변의 5MW 원자로 등 주요 핵시설 가동을 중단하고 봉인 했습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도 다시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6자회담에서는 북한의 모든 핵시설과 핵물질을 신고하는 것과 이 시설들을 못쓰게 만드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 북한은 이번 6자회담에서 미국이 테러 지원국 해제와 대북 적성국 교역법 해제등에 대해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북한은 이번 회담 테이블에서 핵불능화와 테러지원국 해제 등의 보따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맞바꿀지 구체적인 시간표를 짜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이번 6자회담은 미국과 북한과의 양자 회동을 거쳐 6자 회담 전체회의가 열리게 될 전망입니다.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지난 22일 뉴욕에서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힐 차관보는 이 자리에서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베이징에서 김계관 부상을 만날 예정”이라고 사전 양자 회동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힐 차관보는 6자회담에 앞서 우방인 일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오는 25일 도쿄를 방문합니다. 그는 도코에서 일본측 수석대표인 사사에 겐이치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을 만날 예정입니다. 일본과 협의를 마친 힐 차관보는 26일 오후 베이징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힐차관보와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간의 양자 접촉은 26일 저녁이 될 공산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6자회담의 최대 문제는 공식 의제인 북한 핵불능화보다 ‘북한-시리아 핵 거래설’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23일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기에 앞서 기자들과 잠시 만났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해 해명이 필요한 많은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모든 의문에 대해 북측이 해명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그러나 지난 6일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습으로 촉발된 북한-시리아 핵 커넥션 의혹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미국이 6자회담 테이블에서 이 문제를 거론할지 여부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만일 북한이 시리아에 핵을 수출했다는 보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강경에서 포용으로 바뀐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암운을 드리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일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 기술을 시리아에 전달했는 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듭 부인하면서도 “북한이 6자회담의 성공을 원한다면 무기 확산을 해선 안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진정 6자회담의 성공을 바란다면 핵물질과 핵시설을 수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은 북한-시리아 핵 거래설을 진화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한국 연합통신에 따르면 한국의 외교 당국자들은 시리아와 관련된 외신 보도가 전해질 때마다 ‘소설같은 얘기’라며 일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의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도 지난 17일 “북한과 시리아간 핵 거래설은 근거를 못 갖춘 얘기”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일 6개국 대표들이 이 문제를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할 경우 6자회담은 또다시 장기간 공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우드로 윌슨센터의 북한 전문가 이영종씨는 이번 북한-시리아 핵거래 문제가 자칫 제2의 BDA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앞서 미국과 북한등 6자회담 참가국들은 지난 2005년 9월 마카오 은행인 BDA의 북한 불법자금 문제가 불거져 1년 이상 6자회담을 공전시켜야만 했습니다.

한편 다음달 2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러시아 정부 고위 관료가 6자회담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외무차관은 24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6자회담 러시아 수석 대표인 그는 “당초 9월 중순 정도로 예견됐던 북핵 6자 회담 당사국 외무장관 회담은 다음달 하순께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로슈코프 차관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수용하겠지만 북한으로 하여금 핵 시설을 완전 해체하도록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6자 회담도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습니다. 그는 또 “북한은 전력생산을 위해 원자로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 북한을 비핵화 시키기 위해서는 수십억 달러가 들더라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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