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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 이민규정 강화법안 추진 (E)


프랑스 의회 하원은 이민규정을 보다 까다롭게 만드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민 신청자들에게 자발적인 유전자 DNA 감식을 요구하는 말썽많은 조항을 포함한 이 법안은 이제 상원에서 토의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프랑스와 유럽에서 이민정책에 관해 보다 선별적인 규제 조치들이 강화되고 있는 새로운 추세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새 이주자들에게 아직은 요새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외부인들이 합법 이민의 자격으로 프랑스에 입국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불법체류자들의 추방은 더욱 용이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의회에서 가결된 법안은 입국비자 신청자들과 이미 프랑스에 거주하는 가족들에 합류하기를 원하는 부모 모두에게 프랑스어 시험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또한 프랑스거주 가족들에 합류하기 원하는 부모들에게는 새 이민계약서에 서명할때 자발적인 유전자 감식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만약 프랑스의회 상원과 하원, 양원모두에서 가결될 경우 이 법안은 이민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지난 5년동안에 의결된 세번째 조치가 됩니다.

특히 말썽많은 DNA 유전자감식 조항 때문에 이 법안은 광범위한 항의사태를 촉발했습니다. 좌경 정치인들과 인권단체, 로마 교황청과 심지어 프랑스경찰과 정부 각료들까지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18일 수백명이 파리에 있는 프랑스 의사당 앞에 모여 하원 의원들에 의해 논의되던 법안에 반대하는 항의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중에는 파리외곽, 세느 쌍 데니지역 사회당 당원인 31세의 마지드 메쑤당씨도 끼여있었습니다. 메쑤당씨의 부모는 지난 1960년대 알제리아에서 프랑스로 이민했습니다.

메쑤당씨는 프랑스는 이민을 허용하는 전통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전통은 프랑스를 풍요롭게 하는 자산이라면서 정부가 싫어하건 좋아하건 앞으로도 프랑스는 이민의 나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리출신의 무싸 바카가씨는 자기처럼 한때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여러나라 사람들은 프랑스에 입국해 일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프랑스에서 7년간 거주했으나 지금은 직장을 잃은 바카가씨는 더 이상 프랑스의 국가적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다면서 새로운 이민정책은 극단적이라고 말합니다.

새 법안은 항가리출신 이민가정의 아들인 니콜라스 싸르코지 새 프랑스대통령이 선거운동중에 내걸었던 공약의 일환입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프랑스 노동시장의 심각한 공백을 메워 줄 숙련공들을 겨냥한 이른바 ‘선택받은 이민 정책’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미 내무장관 시절 이민을 규제했습니다. 올해 들어 사르코지 대통령은 또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하기 위한 이민 할당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지난 2004년에 만 5천을 기록했던 불법 체류자 추방건수를 2만 5천으로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이민담당 각료는 그러한 할당제를 이행하지 못한 프랑스관리들을 질책했습니다.

프랑스정부의 강경입장은 파리에 있는 차별금지단체인, ‘인종차별반대 우호증진운’을 이끌고 있는 ‘물루드 아우니트’같은 이민권 보장 운동가들의 분노를 촉발했습니다. 아우니트씨는 프랑스정부의 중도우파정부를 가리켜 외국인 혐오증을 앓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아우니트씨는 이민에 관해 전 국가적, 나아가서 유럽전체의 공개 토론을 지지하지만, 이민자들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프랑스는 인간의 기본적 자유권을 위협하는 이민 법안을 가결해서는 안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번주 ‘르 피가로’신문에 게제된 한 여론조사에서는 프랑스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이민 할당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응답자들은 또 이민신청자들에 대한 프랑스어 의무화 규정을 지지하는 반면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단일 규제화조치에는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만이 이민에 대한 보다 선택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런던에 있는 유럽개혁 연구소의 유고 브레이디 연구원은 유럽에서의 토론이 보다 한 차원 높아져 이민문제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 현실이 어떻게 전향적으로 나아갈 것인지 그 방법론에 초점이 맟추어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집행위원회가 논의하고 있는 큼직한 사안은 어떻게 하면 유럽이 원하는 이민자를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라고 브레이디씨는 지적합니다.

유럽연합 법률위원장안 프랑코 프라티니씨는 세계적으로 외국인 숙련노동인구의 55%가 미국으로 향하는 것에 비하면 유럽은 그중의 단지 5%만을 유치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프라티니씨는 미국의 적법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영주권, 즉 초록색의 증명서를 말하는 그린 카드에 버금가는 푸른색의 불루 카드발급안을 다음주중에 발의할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 불루 카드를 발급받은 외국인 체류자들은 2년동안 프랑스에 체류할수 있고 결국에는 유럽연합내 다른 회원국들에 장기 체류하면서 취업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캐더린 드 엔덴’씨 같은 이민 전문가들은 유럽에서 은퇴를 앞둔 근로자들의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노동시장의 공백은 비숙련자들을 포함해 모든 종류의 이민자들로 채워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파리에 있는 국립 과학연구소의 분석가인 드 웬덴씨는 그밖에도 이민법안은 보다 강경하다 해도 그만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태어난 나라를 떠나는 사람들은 희망을 잃었고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들로, 유럽으로 향하려는 이들의 열망은 실로 강렬하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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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rench National Assembly has adopted legislation tightening immigration requirements. The senate has not yet examined the bill, which includes a controversial provision for voluntary DNA testing. But, from Paris, Lisa Bryant reports the measure reflects a choosier France - and Europe - when it comes to immigration policy.

France is hardly a fortress, but it is getting harder to enter the country as a legal immigrant - and easier for illegal aliens to be deported. The bill adopted by the National Assembly would require French language tests for visa candidates and parents seeking to join family members to sign immigration contracts. It would also authorize voluntary genetic tests to prove family ties. If passed by both houses, it would be the third French law in five years tightening immigration policy.

The legislation - particularly the controversial DNA provision - has sparked widespread opposition. Leftist politicians, human rights groups, the Vatican and even French police and government ministers have voiced concerns.

Tuesday, several hundred people gathered in front of the National Assembly in Paris, to protest the bill being debated by lawmakers. They included 31-year-old Majid Messoudene, a Socialist party official from the Seine Saint-Denis region outside Paris. Messoudene's parents immigrated to France from Algeria, in the 1960s.

Messoudene said France has a tradition of immigration. He calls it part of the country's wealth. He says, whether the government likes it or not, France will remain a country of immigration.

Nearby, Moussa Bakhaga, from Mali, said he believes Africans like himself - from countries once colonized by France - should be allowed to come here and work.

Bakhaga, who is jobless and has been living in France for the past seven years, says he no longer recognized the country. He says the new immigration policy is extremist.

The new legislation makes good campaign promises by President Nicolas Sarkozy, the son of a Hungarian immigrant. The French president wants what he calls a "chosen immigration" policy, targeting skilled workers who can fill critical labor gaps. Mr. Sarkozy cracked down on immigration as the country's interior minister. This year, he has also vowed to enforce quotas to deport illegal aliens. The target is set for 25,000, compared to 15,000 in 2004. Mr. Sarkozy's immigration minister recently chastised French officials who failed to meet their quotas.

The government's tough stance has outraged immigration rights activists like Mouloud Aounit, head of the Movement Against Racism and for Friendship Between Peoples, a Paris-based anti-discrimination group. Aounit calls France's center-right government "xenophobic."

Although Aounit supports a national - and a even Europe-wide - debate on immigration, he says immigrants' rights should be respected. He says France cannot have immigration legislation that threatens fundamental liberties.

But a poll published in the Le Figaro newspaper, this week, found the majority of French people support immigration quotas. Most also favor French language requirements for would-be immigrants and oppose blanket regularization of illegal aliens.

France is not alone in adopting a choosier approach to immigration.

"We're beginning to have a more sophisticated debate about: okay we accept immigration as a reality and will be a reality going forward," says Hugo Brady, a research fellow at the Center for European Reform, in London. "Now, member states and the European commission are discussing - basically the big issue is how do you get the right kind of immigrant? That is the big issue." .

According to European Union Justice Commissioner Franco Frattini, Europe only draws about five percent of the skilled foreign labor force - compared to the 55 percent who head for the United States.

Frattini has vowed to introduce so-called "blue cards" next month -- Europe's answer to American-style "green cards" for qualified foreign workers. The document would allow holders to stay in a European country for a two-year period. They may eventually be qualified for a longer-term residency and to work in other EU countries.

But immigration specialists, like Catherine de Wenden, say that, as more and more Europeans head toward retirement, the region will need all kinds of immigrants to fill labor shortages - including unskilled ones. Ms. de Wenden is an analyst at the National Center for Scientific Research, in Paris.

Moreover, Wenden says, tougher immigration legislation is not always effective. She says people who leave their country have lost hope to stay and that hey want things to change. She says the desire to go to Europe is very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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