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미국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연례 국제 마약 평가서에서, 예년과 달리 올해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북 핵 6자회담의 진전에 따라 미-북 관계정상화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좀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이 북 핵 6자회담의 진전에 따라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백악관이 매년 발표하는 연례 마약 평가서에서 북한이 언급되지 않아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백악관의 평가를 토대로 세계 각국의 불법 마약활동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매년 3월께 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17일 발표한 전세계 국가들의 마약활동에 대한 평가서에서, 북한을 예년과 달리 우려대상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국은 2004년도 마약 평가서에서 북한이 정책적으로 아편을 재배하고 있으며, 마약 수출로 1~2년 간 연간 5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이 이렇게 마약 판매로 벌어들인 외화를 일부 군사비로 전용하고 있다고 주장해 북한 측의 강력한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이어 2005년과 2006년도 평가서에서는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마약판매에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을 제외시켰지만, 북한을 계속해서 마약 관련 불법행위 우려대상국으로 지정했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평가서에서 “2004년 이후 북한과 연계된 마약 압류나 마약밀매자 체포는 전혀 없었지만 국가의 지시 아래 이뤄지는 북한의 불법활동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국제사회에 들어오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모든 불법활동에 대한 개입을 중단할 것을 미국 정부는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마약 평가서에는 이런 언급들이 모두 삭제됐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같은 움직임은 북 핵 6자회담의 진전에 따른 미-북 관계 개선을 반영한 것이며, 앞으로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크리스티 맥캠프벨 미 국무부 국제마약단속 담당 부차관보는 평가서 발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불법 마약 관련 행위가 미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맥캠프벨 부차관보는 북한의 마약 관련 활동은 명단에 오를만큼 미국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며, 북한이 평가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올해 마약 평가서는 지난 2005년과 2006년과 마찬가지로 전세계 20개 국가를 주요 마약생산, 유통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국가들에는 아프가니스탄, 버마, 인도, 라오스, 파키스탄, 베네수엘라 등이 포함됐습니다.
백악관은 이 가운데 아프가니스탄과 콜롬비아를 각각 아편과 코카인의 최대 생산국으로 지목했습니다. 또 버마와 베네수엘라의 경우 미국과 유엔의 불법 마약활동 퇴치 노력에 협조하지 않은 나라로 꼽았습니다.
맥캠프벨 부차관보는 부시 대통령은 버마와 베네수엘라 두 나라가 과거 2년 동안 미국에 협조하지 않았으며, 유엔협약에 의거한 국가 간 의무사항을 준수하려 노력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불법 마약활동으로 국제적 이미지가 실추되자 2004년 형법을 개정해 마약 관련 위반자들에게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엄격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1970년대부터 광범위하게 확산된 북한의 마약 재배가 미국의 통제로 해외 판로가 막히자 북한 내부로 흘러들어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 역시 북한에서 마약 거래와 중독을 확산시키는 또다른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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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영문기사입니다]
A White House report says Burma and Venezuela failed during the past year to make substantial efforts to curb drug trafficking or cooperate with the United States on the issue. Venezuela and Burma were among 20 countries listed in the report as major drug-producing or narcotics-transiting countries. VOA's David Gollust reports from the State Department.
Officials here say being on the list of major drug-producing or transit countries does not necessarily mean a government is not trying to deal with the problem.
The report said only Burma and Venezuela have failed demonstrably to make substantial efforts to adhere to international counter-narcotics agreements or to cooperate with Washington in accordance with various U.S. anti-drug laws.
The annual report, compiled by the State Department and issued (Monday) by the White House, is required under an act of Congress.
Countries determined to have failed in anti-drug efforts can face major cuts in American aid, though the President has broad authority to waive penalties, if that is determined to be in the U.S. national interest.
The 20 countries appearing on the so-called majors list were the same as the previous two years and include Afghanistan and Colombia, the largest producers, respectively, of illicit opium and cocaine.
At a news briefing,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Counter-narcotics Christy McCampbell commended both the Afghan and Colombian governments for their anti-drug efforts.
But she said the Venezuelan government of President Hugo Chavez, for whatever reason, has spurned renewal of a drug cooperation accords with the United States while apparently allowing drug trafficking to flourish:
"We still do work with the police there and do eradication efforts. One of our greatest concerns, though is there corruption there with narco-trafficking. And it is such a transit country. It is just becoming a real hub for drugs moving on through that country. A lot of it is going to Europe. It is not necessarily all coming to the United States. But we need to come to an agreement with them."
The White House report said despite expressions of good intentions, drug seizures by Venezuelan authorities have been limited and there is a lack of significant drug inspections at ports of entry and exit, including along the Colombian border.
It said Venezuela's importance as a transshipment point for drugs continues to increase, a situation enabled by corrupt officials and a weak judicial system.
But President Bush has waived aid penalties so that the United States can continue support to what were termed "beleaguered democratic institutions in Venezuela".
The report said Burma is the largest source of methamphetamine pills in Asia and that its efforts against traffickers in that synthetic drug have been inconsistent.
Though Burmese counter-narcotics efforts were termed overwhelmingly negative, the report said opium production there has declined more than 80-percent from its peak, partly due to government efforts.
The White House report said despite a strong anti-drug commitment by Afghanistan's President Hamid Karzai, a third of the Afghan economy remains opium-based and that the government at all levels needs to be held accountable to deter poppy cultivation.
It cited an uneven anti-drug effort by Bolivia, whose President Evo Morales once headed the country's coca-growers federation.
It also said the West African state of Guinea-Bissau, though not among the 20 major drug countries, is becoming a refuge and transit hub for cocaine traffickers from Latin Ameri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