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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언론 자유 제한하는 ‘모독법’ 폐지위해 노력’ (E)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이른바 ‘모독법(insult law)’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계언론자유위원회 (World Press Freedom Committee)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가의 원수를 모독했다는 혐의로 언론인들을 박해하고 있는 국가들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이집트, 터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정부를 비난하는 언론인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모독법’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사건은 2006년도 5월에 발생했습니다. 러시아의 벨고로드 (Belgorod) 시에 위치한 세베르드로브스키 지방 법원은 예브게니 사브첸코 주지사가 자신을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올가 키토바’ 기자를 기소한 사건에 대해 비공개 재판을 열었습니다.

사브첸코 주지사는 이른바 명예훼손혐의로 대략 3만 7천 달러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루마니아는 명예훼손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을 통과시켰다가 후에 그러한 결정을 바꿨습니다. 모독법은 또한 이란과, 벨라루스, 짐바브웨, 그리고 모로코에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언론을 위협하기 위해 아주 제한적인 명예훼손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많은 국가들에서는 언론인들이 매우 심각한

위협을 당하고 있어 언론인들이 자진해 검열을 실시해 모독법이 사용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세계언론자유위원회의 편집장을 맡고 있는 마릴린 그린씨는 언론인들이 체포나 그밖의 다른 당국의 처벌을 두려워 해 자국의 정치인들과 관리들의 행동, 그리고 정책을 완전히 점검, 조사하기를 두려워 하고, 또한 일반 국민이 자국 정부에 대해 의사결정과 선택을 내리는 데 필요한 뉴스와 정보들을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독법 문제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일부 국가들은 이에 대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칠레, 코스타리카, 가나, 파라과이, 페루, 토고 등은 모독법을 폐지하거나 이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독법은 명백히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말했듯이, 자유롭고 살아있는 언론보다 더 중요한 민주주의의 기둥은 없습니다. 미국은 인권민주화기금을 통해 해외의 언론 자유 촉진과 위험에 처한 언론인들을 보호하는 비영리단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언론자유를 보호하고 특히 모독법이 실시되고 있는 국가들에서 이를 폐지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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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alled insult laws are used to curb a free press. In its latest report, the World Press Freedom Committee identifies countries that prosecute journalists for allegedly insulting the head of state.

In Egypt, Turkey, and Russia, insult laws are used vigorously to silence journalists critical of the government. A case in point occurred in Russia in May 2006. The Sverdlovsky [sverd-lov-skee] District Court in Belgorod [bel-gor-odd] held a closed-door trial involving a claim filed by Governor Yevgeny Savchenko [yehv-GEHN-yee SAHV-chen-ko] against journalist Olga Kitova [KEE-toh-va] for writing an article critical of the governor. Mr. Savchenko received approximately thirty-seven thousand dollars in so-called moral damages.

Romania passed a law to decriminalize defamation, but later reversed the decision. Insult laws are also enforced in Iran, Belarus, Zimbabwe, and Morocco. In Venezuela, the government uses very restrictive criminal defamation laws to intimidate the media. In many countries in the Middle East, insult laws are rarely used because journalists have been intimidated so severely that they practice self-censorship.

Marilyn Greene, editor of the World Press Freedom Committee report, said that the issue of insult laws remains important "because as long as journalists are afraid to fully scrutinize the actions and policies of their nations' public officials, for fear of arrest or other punishment, the publics in those countries are without access to the news and information they need to make intelligent decisions and choices about their own government."

Some countries have begun to respond. Argentina, Bosnia-Herzegovina, Chile, Costa Rica, Ghana, Paraguay, Peru, and Togo have all moved toward either eliminating or decriminalizing insult laws.

Clearly, insult laws are incompatible with the principles of democracy and free expression. As Secretary of State Condoleezza Rice has stated, there is no more important pillar of democracy than a free and active press. Through the Human Rights Democracy Fund, the United States fund NGO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hat promote a free press abroad, and defend journalists under threat. The U.S. will continue to defend freedom of the press, and in particular to work for the repeal of insult laws wherever they remain i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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