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중 거액 부정 축재에 관해 보도한 미국 시사주간, 타임지를 상대로 낸 명예 훼손 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 같은 승소판결은 인도네시아 대법원에서 내려진 것으로 인도네시아 사법체제와 언론자유 수준 등에 관해 많은 의문과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1999년 5월에 보도된 수하르토 전 대통령에 관한 타임지 기사 내용이 수하르토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해 타임지에 대해 1억6백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또 문제의 기사와 관련된 타임지의 기자 여섯 명에게 인도네시아 유력 신문들과 타임지에 공개사과문을 게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문제의 기사는 인도네시아 전 독재자 수하르토와 그의 친 인척들이 32년에 걸친 통치기간중 거액의 재산을 축적해 대부분을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타임지는 수하르토 전 대통령 가족의 1백50억 달러 축재기사가 4개월에 걸쳐 11개국에서 추적취재한 끝에 작성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타임지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은 1999년에 처음 제기됐으나 1심과 2심에서 원고 수하르토측에 대한 패배판결이 내려졌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법원 대변인은 대법원의 3인 판사위원회는 타임지의 기사내용이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명예를 손상시켰음을 인정하고 하급 법원이 법을 잘못 적용했다고 지적해, 앞서의 1.2심 (일 이심) 법원들의 (판결을 번복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번판결은 인도네시아 대법원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제 언론인 옹호단체인 ‘국경없는 기자들’의 빈센트 브로셀 아시아 태평양 지부장은 인도네시아 대법원의 결정은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이는 인도네시아 대법원의 신뢰성에 중대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또한 인도네시아 사법체제 에는 내부적으로 독재자였던 수하르토의 적법성을 옹호하는 지지자들이 많다는 나쁜 인상을 주는 것이며 과거에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축재한 거액의 돈을 환수하려는 노력이 미진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브로셀 지부장은 지적합니다.
타임지의 변호인단은 인도네시아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법적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의 법으로는 사법상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증거들을 제시하거나 절차상의 하자를 제기해야 합니다. 국경없는 기자들의 브로셀 지부장은 인도네시아 대법원이 자체의 결정을 고수할 경우 이는 수하르토 정권의 붕괴이래 열렬하게 보호되고 육성되어온 인도네시아 언론자유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개탄합니다.
인도네시아 대법원이 결정을 바꾸지 않을 경우 이는 인도네시아의 언론자유와 언론매체들에 대해 대단히 위험한 조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타임지 변호인단의 한사람인 토둥 물리야 루비스 변호사는 수하르토 정권의 붕괴로 인도네시아에서 새로운 개혁이 전개되고 있으나 국가 체제안에는 아직도 독재적인 요소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를테면, 인도네시아 정부와 의회, 사법부 그리고 민간 기업계에 아직도 수하트로 추종자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처럼 강력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잔존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국민은 그에 대항해 투쟁하고 있다고 토둥 변호사는 강조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내려진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에 대한 일대 타격이라는 것입니다.
1998년 당시 수하르토 대통령은 아시아 금융위기속에 인도네시아 경제하락에 항의하는 대학생들의 거센 대규모 거리 시위끝에 하야했습니다. 그후 수하르토 전 대통령은 횡령 등의 혐의를 받아왔으나 교묘하게 기소를 면하고 86세를 마지했습니다. 그의 변호인들은 수하르토의 건강이 재판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돼 있다고 주장합니다.
Former Indonesian President Suharto has won a $106-million libel law suit against U.S.-based Time Magazine.
Indonesia's Supreme Court ruling, which also calls for a printed apology, overturns two lower-court decisions in the news magazine's favor.
A court spokesman said Monday the panel of judges ruled on August 31 that the Time article damaged the reputation and honor of a former president and retired army general.
The libel suit stems from a May 1999 Time Magazine cover story alleging General Suharto and his family had amassed an illicit fortune of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during his 32 years in power.
Time Magazine officials could not be reached for comment.
General Suharto was forced to step down from power in 1998 over allegations of corruption. He denies any wrongdoing.
Time's only recourse in the case under Indonesian law is to file a request for a judicial review of the case, which would require the magazine's attorneys to submit new evidence.
General Suharto seized power in a bloody 1965 coup. He has been accused of stealing billions of dollars in state funds, and responsibility for numerous human rights abuses.